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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에 관대했던 바이든 정부, 신속 추방 규칙 준비중

서소영 기자 입력 05.08.2024 03:35 PM 조회 4,853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9일)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발표될 새 규칙 하에서는 '국가안보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방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에서 던지는 승부수로 평가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재집권할시 남부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뜻을 밝혀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하려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대선 때까지 끌고가고 싶어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작용하면서 법제화는 불발됐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과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민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와 동시에 바이든 대선 캠프는 18살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불법입국할 경우 격리 수용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임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 자녀 분리정책을 상기하는 온라인 광고를 어제(7일)부터 시작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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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 10일 전 수정됨
    민주당 하여튼 이랫다가 저랫다가 표에 미친 새기들.. 그냥 남미나라가서 살지 왜 미국에서 쳐 사냐? 자국의 국익과 국민을 보호하라고, 도모하는게 정치인이 해야할 가장 첫째 임무인데 시퍼.. 어느나라 새기냐..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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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22 10일 전
    한국이나미국이나 요즘민주당세력이 정권잡으면 인권이다환경이다 하면서 일반적이고 지극히정상적인시민들만 피해보는것같습니다정상적인세금이 자꾸이상한데 쓰여집니다.이래서 요즘 공화당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시는것같습니다.임기거의끝나가니 이제와서 불법체류 어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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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L 10일 전
    지극히 정상적인 시민들을 총칼로 죽인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인데... 지극히 정상이 아닌 분이 정상인 척 하고 글을 남기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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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글부인 9일 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체계 대책안을 내놓고 무조건 받아주고 다퍼주는식 정책은 안했음...의료혜택도 무조건 다해주는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하셨음...주에는 돈없어 난리고 시민들 세금만 계속올려 걷어가고 제발 정책좀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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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8일 전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미국의 해만 끼친다는 뜻을 길게도 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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