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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식당 주류판매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

김신우 기자 입력 02.10.2022 05:27 PM 조회 3,034
[앵커멘트]

LA시가 레스토랑의 주류 판매 허가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레스토랑 베버리지 프로그램 (Restaurant Beverage Program)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자격 대상 식당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발급 비용이 감소되고 절차와 기간도 단축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특정 레스토랑 주류 판매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대상 식당들에 한해 주류 판매 라이센스의 발급 비용이 인하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도시계획부에 따르면 지난 4년에 거쳐 마련된 이 레스토랑 베버레지 프로그램으로 기존 1만 3천 달러의 부담금이 4천 달러로 대폭 인하되고 몇 달씩 걸렸던 프로세싱 기간도 몇 주 내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자격을 갖춘 식당들에 한하며 그 조건들이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우선, 식당이 주방과 풀 메뉴를 갖추고 운영 시간 동안 식음료가 제공돼야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 최소 10개, 최대 150개의 좌석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라이브 음악, 춤, 노래방, DJ, 당구대, 야외 TV 모니터 혹은 야외 음악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어야하고 최소한의 조명이 설치돼야 하며 낙서와 쓰레기가 없는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당 소유주와 직원들은 알콜 서비스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나이트클럽과 바, 주류매장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A시는 주류면허 라이센스 취득이 유독 어렵고 비싼 만큼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업주들은 해당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LA 마약 및 알콜 정책 연합은 LA 시의회 회의를 소집해 해당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개정을 요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민들의 음주량이 이미 급증한 상황에서 폭음 문화를 부채질하는 이 조례안이 우려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주류 판매 라이센스 발급 간소화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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