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를 위시하여 미국 도시에 산재하는 고급기술 집중회사들은 취업비자 발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시책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인력수요에 비하여 미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자격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회사들이 제기하는 항의입니다. 즉 외국인 고기술 인력에게 발부하는 소위 H-1B 비자는 실리콘 밸리와 인디애나주의 콜럼버스, 일리노이주의 블루밍턴 (Bloomington), 아캔사주의 패이엣빌 (Fayettevile)에서 수요의 1/3정도만 충족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H-1B 비자는 연평균 300,000개 인데 매년 발부하는 비자는 85,000 정도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선착순으로 발부하는 H-1B 비자는 4월에 접수를 받는데 대개 3 개월 정도 지나면 정해진 비자가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H-1B 비자를 받을 전문 분야는 스템 (STEM)으로 요약됩니다. 즉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엔지니어링 (Engineering), 및 수학 (Mathematics)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운영 (Business Operation), 보건과 의무 전문인 , 재정 전문인 도 H-1B 비자를 받을 자격자들입니다. H-1B 비자는 3년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 한 번 연장하여 6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물론 H-1B의 유효기간 내에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주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의 신청수수료는 적게는 $1,575부터 많게는 $4,325인데 이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이유로는 미국인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인력부족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당되는 직업훈련보조비는 컴퓨터기술자의 훈련분야와 위에서 말씀드린 STEM 분야로 분류되는데 컴퓨터 분야에서는 16세 이상의 기술교육비보조로 일인당 $3.09을 보조해주고 STEM 전체로는 일인당 $1.00 밖에 보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보조금 만으로는 국내에서 필요인력을 양성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고급기술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와야할 필요는 수그러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급 인력양성 보조금으로 연방 정부가 지급한 액수는 지난 10년 동안에 10억달러였습니다. 이런 보조금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국적을 가진 고급인력의 미국내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샌호제 (San Jose) 일대에서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로부터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받은 보조금액은 겨우 $3,000,000였습니다. 오히려 H-1B 비자를 많이 신청하지 않았던 캔사스주의 위치타 (Wichita) 시 는 이보다 2배나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H-1B 비자를 수요와 기술자 양성보조금의 혜택은 비례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의 수요를 감소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의지가 정말 강하다면 그런 기술자양성보조금을 H-1B 비자의 수요에 비례하도록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것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미국 대학에서 받은 H-1B 신청자는 연간 85,000개의 코타에 제한을 받지않고 선착순으로 20,000명에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에 법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박사와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이와 같이 코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제안을 미국의 의원들이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학업을 닦고 있는 동포 학생들은 가능하면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여러 면으로 볼 때 현명하게 보입니다.

한편 H-1B 비자 발급을 막으려는 정치인도있습니다. 척 글래슬리 (Chuck Glassley) 상원 의원과 딕 더빈 (Dick Durbin) 상원의원은 H-1B 비자를 격감시키려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원의 입법행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현재 H-1B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만명의 근로자당 겨우 7명에 불과합니다. 실업자 수가 현재 500만 명인데 연간 85,000명의 H-1B 비자가 실업자수를 늘린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약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만일 H-1B 비자를 제한하면 미국의 경제 침체는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미국에서 일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경쟁할 제품개발을 하게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급 기술인력을 되도록 많이 미국에 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