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국은 2013 회계연도에 배정된 고기술소유자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 다고 4월 2일에 발표했었습니다. 이 비자의 배당수효는 85,000 개인데 이 중 20,000 개는 미국 대학교 졸업자에게 배당했고 65,000 개는 외국 대학교 졸업자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폭증하여 85,000개의 H-1B비자는 10주 만에 다 채워져서 6월 12일에 소진되었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에는 H-1B비자가 소진되기 까지 33주걸렸습니다. 2008년에는 신청을 받은지 하룻만에 85,000개의 비자가 동났었습니다. 2009년에는 H-1B 비자가 8개월 걸려 다 소진되었 고 2011년에는 7개월 걸렸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에는 외국 대학교 졸업자들에게 비자의 배당량을 일시적으로 연간 65,000개로부터 195,000 개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정원이 남아 돌았었습니다.
H-1B 비자는 해당 기술자들에게 미국의 현실에 맞는 급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었습니다. 그러나 H-1B비자외에도 L-1비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L-1비자는 외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을 미국 본사로 전근 시키는 임시 비자로서 H-1B 비자와 다른 점은 L-1 비자의 신청자는 현실에 맞는 임금을 받는 다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기간은 3 개월이기 때문에 3 개월 마다 연장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H-1B 비자는 현실적인 급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비난을 받지 않지만 L-1비자는 낮은 급료를 받고 미국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직에 종사하는 인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할 자격은 정보기술, 과학, 공학, 수학, 의학, 그리고 이와 비등한 분야에서 최하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반 이상이 석사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합니다. H-1B 비자는 이 비자의 소유자가 6년 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의 소유자는 거의 모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은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의 선두자리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고기술 소유자를 미국에 유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기술자들을 유치하려는 입법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L-1비자는 미국의 현실적인 임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항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L-1 비자도 H-1B 비자처럼 현실적인 임금을 요한다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L-1을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연간 20,000개의 일자리를 H-1B로 배정했는 데 이 숫자를 55,000 개로 늘리자는 법안이 텍사스 주 출신 공화당 존 코닌 (John Cornyn) 상원의원이 상정했고 미국에서 창업하려는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보다 쉽게 비자를 주자는 법안을 풀로리다 주 출신의 공화당 마코 루비오 (Marco Rubio) 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마크 워너 (Mark Warner)상원의원, 델라웨어 주 출신 민주당 크리스 쿤스 (Chris Coons) 상원의원, 캔사스 주 출신인 공화당 제리 모람 (Jerry Moran) 상원의원이 합동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불원간에 창업비자도 외국인들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H-1B비자와 L-1비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와튼 (Wharton)경영대학의 조사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준다는 견해도 또다른 전문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밋트 롬니씨도 일종의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불원 간에 이민 문호는 좀더 넓게 열릴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