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시키자”라는 구호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선동적인 주장입니다. 부자들에게 얼마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적정선일까요? 경제학에서 래퍼 곡선 ( Laffer Curve)라고 불리우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서 래퍼 (Arthur Laffer)박사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세율이 0%이거나 100%이면 국가의 세입은 제로 (Zero)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수입중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으면 즉 세율이 0%이면 세입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수입 전부를 세금으로 걷우어 드린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전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을 최대화하는 적절한 세율이 몇 퍼센트일까?는 아무도 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현재 최고 1%의 고수입가구는 전체 세입의 40%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 10%의 고수입가구는 현재 연방근로세의 70%를 그리고 모든 연방세입의 50%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46%의 가구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회보장세 는 납부합니다. 부시 행정부 이전에는 연방근로세율의 최고치는 39.6%였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 를 35%로 내렸습니다. 이 세율은 의회가 연장시키지 않으면 12월 말에 자동적으로 39.6%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로 얻어지는 자본 소득의 세율은 15%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28% 정도로 올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근로세는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주 세금은 주마다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50 개 주 중에서 7 개 주 즉 앨라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수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주는 주 근로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무세금 주에서 관측되는 특이한 현상을 월스트릿 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무세금 주들은 주세금을 받는 주들의 평균에 비하여 평균 89%나 새 일자리를 더 창출했고 주민들의 개인당 수입도 세금을 받는 주들보다 평균 32%나 더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우어 들여서 많은 돈을 사용하는 주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뉴햄프셔 주는 50개주 평균보다 학생 한명당 $1,000나 적게 돈을 쓰지만 학생들의 학력 점수는 전국에서 4위입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는 교사들의 봉급이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학생들의 학력시험 점수는 바닥에서 2위 즉 50개 주에서 49위라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우어 들인다고 해서 경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예산 적자를 합치면 $100B 입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의 스탁튼 (Stockton)시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한 도시 중에서 이번의 파산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도시의 파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고 공언을 했고 그런 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율 환경 아래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것은 부자들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입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의 수효는 7백만 명인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부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두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주합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외국주민이 된 소위 부자들의 수효는 2008년에 235명, 2009년에 743명이였는데 2011년에는 1780명이였고 2012년에는 이의 2배가 시민권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세율은 근로소득의 최고치가 35%이고 자본소득의 세율이 15%이지만 싱가포어에서는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0%입니다.
2011년의 세금연도에 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은 가구 중 1470 가구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제할 항목이 많았겠지만 이는 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는 237,000 가구의 약 1%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위에 언급한 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갖는 가구들은 전체 세입의 29.1%를 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5만내지 7만 달러의 수입 가구는 15%, 4만에서 5만 달러의 수입가구는 12.5%, 2만 에서 3만 달러 수입가구는 5.7%를 내고 있습니다. 이수입층의 가구들의 평균 납세율이 2000년에는 24,4이었다고 하니 부자들의 납세액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딱딱한 세금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세율을 올린다고 장기적으로 세입이 오르지 않는 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지론입니다. 중요한 정치적인 잇슈는 세율을 올려서 단기적으로 세입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세율을 낮춰서 장기적으로 세입을 올릴 것인가의 결정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과감히 감세하여 세입과 경제를 키웠던 업적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