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증세 문제는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잇슈입니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끨 때마다 세율을 변경하는 입법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 대통령과 대권 도전자 사이에 오가는 세율 논란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세금문제를 순전히 경제문제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마치 계급투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 라는 구호는 표심을 자극하기 쉬운 구호이고 선동성 포퓰리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부자라고 믿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제 각기 중산층의 보호자인양 중산층을 겨냥해서 정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당시의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기존 세율을 고쳐서 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최고 세율이 39.6%이였지만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춰서 최고세율이 35%를 넘지 않게 입법을 추진하여 2010년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율 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낮아진 세율을 2010년말까지만 유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010년말에 자동적으로 그전 의 높은 세율로 되돌아가게 되었었지만 경제가 불황인 점을 감안 하여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2년 더 연장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2012년에 유효가긴이 끝이 나고 자동적으로 높은 세율로 환원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초기나 2010년에 부시세율을 연장했을 때 영원히 연장했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세율이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된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의 보호자역할을 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세율 세법의 연장을 찬성하지만 연 소득 250,000 달러 이하의 소득층에게만 연장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는 최고 39.6%인 이전 세율로 환원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250,000달러 선을 두지 말고 전체의 납세자들에게 저세율 혜택을 연장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권 도전자인 밋트 롬니 후보도 공화당의 중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 16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안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자는 발의안이 투표지 제일 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하는 부자 증세안이 통과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복지수혜자의 33%가 살고 있는 캘리포나아주에서는 부자 증세안이 주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250,0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한층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납세자들 중 90%가 소규모 사업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증세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전망이 큰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감세든지 증세든지 대선 전에 합의를 볼 가능성은 전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선 이후의 논쟁 거리가 될 것입니다. 단 표심을 좌우하기 위해서 양측은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주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에 관한 설득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세냐 증세냐의 불확실 성 때문에 경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주장입니다. 대선에서 어느 측이 승리하느냐에 오바마 건강법이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철폐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벌금이라고 하든지 미국 대법원이 정의 한 대로 세금이라고 하든지 국민 개개인의 소비형태가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달러라고 하더라도 구매력의 차이는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어바인 (Irvine) 일대에서는 2,000 평방피트의 주택의 중간치가 630,000달러이고 모기지 지불액수가 월 2,900 달러인 반면에 아캔사 (Arkansas) 주에서는 중간치 120,000 달러에 모기지는 46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감세나 증세에 대한 민감성이 주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는 일자리를 누가 창출하는냐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업율이 전국적으로 8.2% 인점을 감안하면 부자를 위하든 중산층을 위하든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