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90,000 명의 스탁튼 시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스탁튼시는 캘리포니아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인데 현재까지 파산을 신청한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로 기록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시정부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경찰과 소방업무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시 정부의 업무도 여전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탁튼시의 파산은 뭣을 의미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3년 누적9,000만 달러의 예산 부족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이 경찰과 소방업무는 차질 없이 유지된다고 언급을 했지만 파산에 따라 스탁튼시는 경찰인력의 ¼, 소방인력의 1/3을 감원하게 됩니다. 또 모든 시정부 직원의 40%를 감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비롯하여 납품업자들과 은퇴연금 수혜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채권자들은 판사가 정해준 순서에 의해서 자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대로 시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스탁튼시는 높은 주택차압율과 실업율로 인하여 재산세 수입이 격감을 했고 범죄율도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포브스 (Forbes) 잡지는 이 도시를 미국에서 가장 처참한 도시로 지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시의 재정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될 전망은 없다고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앞서 3 개월 동안 시정부와 채권자들 사이에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와 마찬 가지로 스탁튼 시도 비오는 날을 대비하지 않고 노조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후한 혜택을 마련해 주었으며 은퇴자들에게도 과다한 혜택을 베풀다 보니 재정이 바닥을 들어낸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의 지불의무를 늦혀주거나 지불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을 신청한 후에 긴축재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향상되는 경제여건에 힘입어 결국 파산에서 벗어날 시일이 오겠지만 그러는 와중에 수많은 납품업자들과 시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오랜지 카운티도 1998년에 파산을 신청했고 18개월 후에 파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스탁튼시보다 작은 발레호 (Vallejo)시도 2008년에 파산을 신청했는데 2011년에 파산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또한 스탁튼 시가 파산을 신청한 3-4일 후에 맨머스 레이크 (Mammoth Lake)시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파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 정부, 카운티 정부, 및 시 정부는 잘못된 재정관리로 인하여 파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상태를 가져 오는 이유는 정부나 가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탁튼 시는 자금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로 은퇴연금 1,240만 달러를 부여하도록 책정했습니다. 이런 재정 적자인데도 신년도 예산에는 2,600만 달러의 적자를 떠안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자치 정부 당국자들이 재원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우선권을 두고 선심을 베풀다 보면 반드시 극심한 예산 적자를 겪게 되고 심하면 파산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아껴 쓰고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금을 수입한도 내에서 배정하는 건전한 재정 의식이 정치인들의 뇌리에 굳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스탁튼 시와 같은 파산 사태가 연이어 야기될 것입니다. 복지도 좋고 후한 연금이나 혜택도 좋지만 그런 선심은 다 수입한 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극히 간단한 원리를 왜 위정자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답답 한 심정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