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유년시절의 고난을 이기고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을 축하했고 제 마음이 흐믓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이상의 오바마 행정 하에서 생활했고 경제지표를 주시한 대학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의 치정성적에 낙제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고 적극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성급히 힐책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정량 수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치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를 튼튼히 하는 과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요건을 조성하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전반에서 무능력을 보였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 39개월 동안에 고용인구는 2012년 5월 현재 142,287,000 명입니다. 그가 취임하기 직전 즉 2008년 12월에는 143,338,000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부시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중 마지막으로 발표된 고용인구였습니다. 오바마 집권 39개월동안에 미국의 인구는 출생과 이민자를 포함해서 8,100,000 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실업자의 수효는 11,108,000명에서 12,720,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고용인구는 줄었고 실업자는 늘었습니다. 비 노동인구는 80,588,000으로부터 87,958,000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4월 한달 동안만 하더라도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342,000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중에서 직장을 가졌거나 직장을 구하는 인구는 4월에 63.6%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카터 대통령 임기말의 198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런 고용통계치를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적자는 어떻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최후로 제출하고 민주당 장악의 의회가 2008년의 회계연도에 통과시켰던 예산을 보면 2조7,700억 달러였고 예산 적자는 4,590억 달러였습니다. 다음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하여 민주당 장악의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은 3조 5,200 억 달러였고 적자는 1조 4,000억 달러였습니다. 즉 오바마 행정부 초년에 예산 적자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어 받은 적자의 3 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공화당 장악의 의회와 잘 타협하여 6년 동안의 행정에서 국내 총생상량의 1%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도 마지막 2년 동안에는 민주당장악의 의회의 영향으로 GDP의 2.5%의 적자를 남겼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의 임기말의 한 해에 1607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보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던 기간에 예산 적자가 한 해에 1조2,93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부시 전 대통령이 남긴 한해 적자의 8배나 되는 적자이였던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을 검토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약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칭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 경제부문의 결정을 하면 그효과가 9개월 내지 10개월 후에 나타난 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도 부시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오랜 기간을 집권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경제 둔화는 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탓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정부가 통화를 증가시킨다거니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서 호전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들라고 하면 저는 그가 국민이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확실 성을 씻어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획실성을 품고 있으면 소비도 투자도 꺼려 합니다. 그러니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되든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되든지 국민에게 낙관과 희망을 심어주는 능력을 보여야 경제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