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6일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회지도자들 사이에 세금정책과 실업수당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주장한 부시 감세안을 2년간 연장할 것을 수락한 반면 공화당은 실업수당의 기간을 13개월 연장할 것을 수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있는 다음날에 연방노동청통계국은 11월말 현재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340만 개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비어 있는 일자리가 340만 개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업수당기간을 1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즉 이렇게 되면 실업자는 99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않고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실업자를 돕는 조치인지 아니면 실업자들로 하여금 계속 실업자로 남게 하는 조치인지 왈가 왈부 논란이 심합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감세안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측에서 계획했던 자본소득 (Capital Gain)세율이 자기들의 계획선이었던 35%선으로 올릴 수 없게 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급료로부터 사회보장세 공제액을 2% 낮추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제가 나올 것이므로 정부의 세입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변경에 기초를 두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량 (GDP)을 2.5% 에서 3% 성장으로 상향 예측을 전문가들이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GDP의 성장이 상향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전국적인 실업율이 9.8%이고 비어있는 일자리가 340만개 라는 현실 하에 실업수당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인지 생각해볼만 합니다.
실업수당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실업자들이 받는 실업수당이 경제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에게 감세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돈은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쉽게 나오지 않지만 실업자들에게 주는 실업수당은 당장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의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의회의 예산국이 피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번에 합의한 13개월의 실업수당 기간 연장이 없었더러면 12월 말까지 200만 명이 실업수당을못 받게 도고 2011년 11월까지는 7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실업수당기간의 연장은 실업율을 낮추려는 노력에 역효과가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믿지만 그런 역효과는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샌프란 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이번의 기간 연장이 2009년의 실업율을 겨우 0.4%만 추가로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쳤고 2010년에는 0.8% 증가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근소하다고 하더라도 실업수당기간 연장이 실업율을 내리지 않고 올리는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업수당으로 받는 액수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강 실업전 평균주급의 50%입니다. 그렇지난 주마다 최대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실업자 평균주급의 50%와 주정부가 지정한 최대한계선 중 낮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실업율이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주로서 3.8%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율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 주로서 14.2%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네바다주와 미시간 주를 뒤이어 12.4%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는 50 개 주 중에서 실업율이 높기로 3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 예산 적자도 200억 달러를 넘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도 좋고 살기 좋다는 캘리포니아 이었지만 지금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인구가 매월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만큼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전국에 호경기를 파급시킬 수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