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서든지 부자들은 동네북입니다. 정치계에서든지 강단에서든지 부자들을 비난해야 인기가 올라가는듯합니다. 빈곤층이 늘어 나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민의 1/7이 빈곤층이라는 통계 숫자를 대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보면 1등석 좌석은 30-40대의 중국인 신흥 백만장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철권정치 체제인 북한에서도 특수층은 호화호식을 하고 외국의 어떤 나라의 부자못지 않게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나 경영진과 쟁의를 벌리는 노동조합의 간부들도 대회사의 고급간부에 못지 않게 수입과 부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은 쉬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고 주주들의 부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런 경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좋고 더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정부는 회사간의 합병을 감시감독하면서 독점화 경향을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대 기업과 부호들의 세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500 개의 대기업이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많은 국가의 국내총생상량 (GDP) 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 한 회사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매출보다 국내총생산량이 낮은 국가가 148 개나 됩니다. 월마트 (Wal-Mart)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국내총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높은 매츨을올립니다. 전 세계의 경제활동 중 그 1/4이 200 개의 대기업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나 대기업을 적으로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까? 한 방송인이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만들어 준 일자리에서 일해 본적인 없습니다.” 즉 그가 뜻하는바는 일자리를 부자들이 창출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와 새로 하원을 장악하게 된 공화당은 부시행정부에서 실시한 감세법 중 연방세율을 최고 35%로 제한된 감세안을 향후 2년 연장하자는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즉 그 감세안의 연장을 부부 한 가정당 연 $250,000 이상의 수입자들에게도 적용하자는 합의입니다. 그런 감세안의 연장은 분명히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자층을 겨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계와 사회조직체의 지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기업도 일반 소비자들이 소유한 사업체라는 점입니다. 미국 가정의 60% 이상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뭣을 말합니까? 기업은 대소를 막론하고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두 일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잘된 다면 일반 국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가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비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만 잘해준다면 기업이 더 이익을 올려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빈곤층이 증가하여 오늘날 국민의 1/7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한편 미국의 세제는 빈곤층에게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을 가정당으로 분류했을 때 하반부에 속하는 가정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빈곤층을 정의하는 분계선의 가정 수입은 러시아의 중간치 수입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세금 시책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이 더욱 이익을 많이 내도록 도움을 주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은 당연합니다. 빈손으로 미국에 이민와서 불철주야 일을 하여 축부를 한 동포 재벌과 기업인들에게 저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