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수입 200,000 달러 또는 부부수입이 250,000 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되 위에 말한 액수 이하의 수입자에게만 감세혜택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를 견지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시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자는 당론을 갖고 있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이상 대통령도 타협을 할 뜻을 비쳤습니다. 정부와 야당 사이에 어떠한 절충이 나올지 알수 없는 기업인들은 세금제도의 불확실 때문에 자본 사용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릿지에 보도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국제조업자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회원 기업 중 부시 감세 제도가 연장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회원업체가 82% 이고 매우 염려한다는 업체가 62%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고수입 납세자들의 감세연장을 약 2년으로 하자는 제안을 할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류에 속하는 납세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하는 제조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입니다.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주로 S 주식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이들 중소기업 회사들은 회사의 수익을 개인으로 전가하여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이들이 자본 투자나 사업확장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관측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가 고수입자로 규정한 부류에 속한 납세자는 전체의 2.6%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정부의 세입의 2/3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감세제도를 연장하여 감세의 혜택을 이들에게도 미치게 하느냐 않느냐의 불확실 성을 조속히 밝혀주지 않으면 경제의 회복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 규모 제조업자들은 현재의 불경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아직도 9,000,000 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지만 불경기 중에 850,000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편 주택건설업자들은 불경기 동안에 1,400,000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5년에 연간 2,200,000채의 주택을 건설했던 당시에 비하여 70% 정도의 건설숫자가 줄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택건설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건설사업이 정상으로 돌아올려면 2013년에 가서야 가능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힌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독주택 한 채를 짓는데에 약 150,000 달러의 임금을 창출하고 85,000 달러의 업체 이익을 배출해주며 약 90,000 달러의 연방세입과 주정부세입에 보태줍니다. 이런 경제 공헌을 고려할 때 연간 1,800,000 채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정상을 회복한다면 이 숫자에 1,800,000을 곱한만큼의 경제력을 더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소규모기업은 미국 일자리의 89%를 창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씨애틀에서 8월17일에 행한 연설에서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척추이고 우리 카뮤니티의 주춧돌이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중소규모의 기업의 중요성을 오바마 대통령이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잘 이해하고 있을 진대 2010년이 가기 전에 부시 감세안의 영구적인 연장을 지체없이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지도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감세안이 영구적으로 연장되어 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실업률이 현저하게 하락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의 신속한 회복은 인종이나 정치 이념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인만큼 감세제도 연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풀러스는 될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될 것입니다. 오바마정부의 급선무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의 회복임이 틀림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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