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에 대힌민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수십발이라고 했고 일반 시민들은 수백발의 포격이었다고 말해서 몇 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가해졌는지 정확한 포격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군인 두명을 포함해서 민간인도 생명을 잃었고 여러명의 부상자와 10여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산불도 발생하여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월에 어뢰를 발사하여 대한민국의 해군함정을 격침시켰던 북한이 이 번에 또 다시 전쟁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얕보고 범한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몇달 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5000톤 이상의 쌀을 공급받았던 북한이었는지라 이번 공격은 염치도 없고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불행중 다행이었던 점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증권시장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과격한 요동을 겪지 않았던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잃었던 지수를 하룻만에 거의 다 회복했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북한의 포격직후 142 포인트나 하락했지만 다음 날에 반등을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대한 민국이나 미국의 경제교란을 계산된 목적중의 하나로 정했다면 이는 완전 실패였던 것입니다. 아랍과격분자들이 이스라엘에 포격을 하거나 자살 테러를 저질러도 이스라엘의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투자가들도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행위에 초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포격 행위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대응조치에 실망보다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에도 유엔안보리에 제소를 했지만 북한을 공격국으로 지정도 하지 않은 채 흐리멍텅한 성명 한 개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조야간에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슬쩍 넘어 갔습니다. 천안함에 타고 있던 한국의 병사들이 북한의 어뢰에 살상을 당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도 받아내지 못한 한국의 위정자들은 국민의 눈에 무능력한 기관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에 공격을 재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언급은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에도 똑 같은 언급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격을 가한 행위가 “도발”이냐 “호전 행위”냐 또는 교전이냐를 놓고 단어 정리를 할 처지가 아니였습니다. 이런 중대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어야지 비서진을 통하여 대통령의 담화를 간접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의 울분을 자아내게 됩니다. 예민한 문제에 관하여 비서진을 통해서 발표되는 담화는 여론을 시험해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일수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이 수정 내지는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확전자제” 운운 했다는 대통령의 대응언급에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자 청와대는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을 시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이 와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안보 사태에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비서진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흘려내 보냈다면 국민의 실망을 가져올 만합니다. 와전되었다는 정정 시도에서 “다시 도발하면 2배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실망스러운 점이 두가지 입니다. 첫 째는 군 통수자가 “응징하겠다”고 일인칭 언급을 해야지 “응징”을 지시했다는 점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대처방안입니다. 두 째로 “다시 도발하면..” 의 문구는 전에도 수 없이 들은 언급입니다. 한국에 “나중에 보자는 양반은 무섭지 않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같은 엄포를 여러번 되풀이 하면 그런 엄포를 무서워 할 사람이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되플이 되는 언급은 또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것을 고려중이다.” 또는 “북한은 이 번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은 너무도 자주 들어 온 언급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북한 정권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어선이 납북되었고, 한국의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북한의 손에 희생이 되었지만 북한 은 단 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희생자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추호도 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번도 북한의 만행에 국민이 속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단호한 응징을 한 적이 없었음이 유감입니다. “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매번 응징하는 이스라엘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에 속한 국회의원 5명은 전원이 기권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떻게 한국의 영토에 포격을 사정없이 가한 북한을 규탄하자는 결의안에 기권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규탄하기를 주저하는 중국도 한심스럽습니다. 북한에 유입되는 외제 상품의 57%를 공급하는 중국인지라 북한이라는 독점시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속샘을 중국이 갖고 있겠지만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국도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북한에게 당하고만 있으려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