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한 한 기고가는 직접 간접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악행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한국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46명의 해군병사를 살해했습니다. 북한정권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했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연평도를 포격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했으며 많은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암살하려 했고 중동에서 피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고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실은 항공기를 공중 폭파하여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북한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인지 월스트리트지의 기고가는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세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연료와 석탄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기관차까지 북한에 무상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생존의 보루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이 빗발 쳐도 중국은 비난 대열에 끼지 않고 관련국들에게 자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연평도에 북한 이 포격을 가한 후에도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대신에 미국이 자국의 영토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12마일의 영해만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200마일의 배타적경제구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고가의 분석에 의하면 G20 정상회담이 결실없이 끝나고 만 이유로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한 비난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입장을 한국이 견지하기 때문에 미국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하여 말로만 하는 엄포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언급은 옳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북한의 소행을 온순하게 용납해 왔습니다.
이런 직간접적인 용납에 못지 않게 북한에 힘을 밀어주는 인물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카터 전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후에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것과 북한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조인당사자가 아니다는 점에 북한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 하였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한다면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소위 “남조선괴뢰정권”을 미국이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기고가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즉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의 승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한 정책을 계획하려면 카터 전 대통령이 촉구하는 방향과 정 반대로 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자기들의 허물을시인하고 사과할 때까지 미국이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상을 벌린 적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이 기고가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보복 없이 말만 앞세우는 한국의 정부에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정부의 대북 행동 하에서 무고한 한국국민이 죽었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고급간부들과 군인들은 중국에서도 고급요리라고 하는 오리 요리로 배를 채우고 있고 모자란 외화를 절약하면서도 밀가루와 쌀을 수입해서 고급간부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김정일이 권좌에서 계속군림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지의 기고가가 분석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새로울 것은 없지만 G20 정상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대 중국 비난에 적극 반대했다는 사실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사과할 뜻은 추호도 없으면서 현금 줄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중국은 6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번만은 그들의 속 다르고 겉 다른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한미양국에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