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의 일자리 법( small Business Jobs Act)이 연방상하양원을 통과하여 9월 27일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약 3 개월 전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반대표가 많아서 입법화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원도 61대 38표로 통과했습니다. 원래 는 300억 달러를 소규모 업체들에게 지원할 액수였지만 이번에 최후 통과된 법안은 여기에 120억 달러를 추가한 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예산적자를 단 한푼도 증가시키지 않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융자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밥아라고 말하면서 이 법에 찬성투표를 던진 의원들을 칭찬했습니다.
이 입의 제안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법은 500,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120억 달러의 세금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 어떤 조항과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300억 달러는 정부의 재무부가 소규모 은행에게 저 이자로 마련해주는 자금인데 이 자금혜택을 받게될 은행은 총 자산이 100억 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포사회에서 운영되는 은행 중 여러 은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규모 은행은 정부로부터 저이자로 받은 이 자금을 소규모 업체에 손쉽게 융자를 해주라는 주문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5억 달러를 주정부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종전에 소규모 업체를 돕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던 주정부기관들이 예산 적자에 허덕이다보니 이런 증여자금이 고갈되었었습니다. 이번의 입법으로 주정부에 유입되는 15억 달러는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소규모 사업체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급여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융자가 아니고 주정부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급여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급여 받는 주 정부는 소규모 업체에 융자로 배부하게 됩니다. 주정부가 발표하는 자격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정한 자금 중에서 120억 달러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소규모 업체들이 장비를 구입하면 그 액수를, 그리고 벤처기업이 창업을 돕게 되면 지원 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항은 융자금의 한도액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리는 다섯 분야에서 세금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100% 면세해주게 됩니다. 단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C-Corporation 이라야 되며LLC나 S-Corporation에게는 이런 헤택이 주어지 않습니다. C-corporation이라고 하드라도 자산이 5,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들도 있습니다.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발매한 회사로부터 구입해서 5년 동안 보유하면 이 주식으로 생기는 자본 이득을 100%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회사의 손실을 소급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낸 연도에는 소득세를 내지만 그 후에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액을 전년에 낸 세금에 적용하여 즉시로 환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소급 적용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3. 새로 장비를 구입하면 그 전액을 Write Off 즉 장부가격 삭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25만 달러까지 장부가격삭감을 허용했었는데 그 혜택이 만료되는 2009년을 지나 2011까지 유효하고 장비가격의 상한 선도 5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4. 2008년과 2009년에 구입한 장비의 구입가격의 50%를 당장 장부가격으로부터 삭감 (Write Off) 받고 2010년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첫해 감가상각을 더 연장해주게 됩니다.
5. 창업하는 사업에는 5,000달러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는 구매장비의 가격이 $50,000가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이 공제 액수는 2010 세금연도에는 $10,000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0년에 창업하는 업체는 창업비용이 $60,000가 넘을 때에 $10,000의 새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새입법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주력하는 정부가 내놓는 소규모 업체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기대 이상의 혜택을 벋을 수 있을 것입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