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이나 유럽 일대에서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Greece)와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좌파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각각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탤리 등의 국가는 국가적인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처지인데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바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정권과 독일의 앙헬라 마르켈 총리사이에서는 부도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을 합의했는데 단 그들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도와주겠다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새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새 협상을 하자는 제의를 했고 독일 총리는 이런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극심한 국가 채무로 휘청거리면서 정권을 장악했거나 세력이 강해진 좌파 정치인들은 긴축정책을 하려하지 않고 부자 나라로부터 구제금융을 얻는 동시에 자국의 부자들에게 과세를 늘려 북지혜택을 지속 내지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좌파 올랑드 신임 대통령은 소위 부자들에게 소득세율을 75%로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 고 심지어는 “나는 부자를 미워한다—I hate the rich.” 라고 공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자산을 가지고 국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추세가 번지고 있다합니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자들이 자국을 탈출하면 국가의 세입은 늘지 않게 되는 것이겠지요. 페이스 북 (Facebook)의 공동창업자인 에드와르도 사버린 (Eduardo Saverin)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어로 거주지를 옮긴 이유도 부자들에게 증세하려는 미국 정부의 과세정책으로부터 자기방어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의 40억 달러의 부를 갖고 있는 그가 자본소득세를 15% 지불하고 있는데 그 세율을 28%로 올리려고 미국 의 현정부가 공개적으로 실천의사를 밝혔으니 자본소득세가 0%인 싱가포오로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사버린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부자들도 싱가포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매달 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도 연간 적자가 160억 달러라고 하면서 주지사는 연소득이 $150,000 이상되는 가구에게 세율을 높이자는 발의안을 11월 선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주 세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세율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캘리포니아를 탈출한 주민의 수는 $1,500,000 명입니다. 미국 전체를 봐도 2011년에 미국을 탈출하여 외국으로 주거지를 옮긴 부자들의 수는 1,78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효가 2008년에는 235명 뿐이었다고 하니 미국으로부터 탈출하는 부자들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게 세율을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자” 는 제안은 부자대열에 끼지 않은 중산층과 빈곤층의 표심을 자극하여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 높아지는 세율은 정부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율을 올리려는 대상 부자는 연소득 $200,000 이상의 가구들입니다. 이 정도의 부자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3%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는 세금은 2011년에 전체 세금의 26%이었습니다. 연 소득 $1,000,000 이상의 가구는 연간 납세 신고를 하는 $140,000,000 가구 중 0.2%인 236,883 가구입니다. 연소득 천만 달러 이상의 가구는 8,274명 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소득 $200,000의 가구 수는 거의 4백만 가구인데 이 중 1470 가구는 2009년의 납세연도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이용한 가구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의 최고 세율인 35%로부터 39.6%로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단기간에 7,500억 달러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는 심산이지만 부자들은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아님을 현 위정자들이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