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가 분명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일 분기에 중국의 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8.1%로 나타나서 3년 동안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하강하였습니다. 구매자지수는 48.3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50 이하면 제조와 유통경기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잘먹고 잘사는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가족 한 아이정책을 30여 년간 강행해 온 중국정부에게 그런 정책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중국 안팎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잘사는 나라를 이룩하려다가 잘살기 전에 먼저 노인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날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4%에 불과한 소수민족에는 일가족 2자녀가 허락되지만 96%를 차지하는 한족에게는 한 아이 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를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 3만위안 ($4,760)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중국평민의 일년 수입에 해당합니다. 단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은 첫아이가 여자일 경우에 한명을 더 갖도록 허락됩니다. 호적에 입적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교육도 직장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중국에는 무적유랑 인구가 많고 그들은 전국을 배회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두통 거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로스 안젤레스에 소재한 남가주 대학에서는 중국인 대학원 학생 두 명이 자동차를 탈취하려는 강도의 총에 피살되었습니다. 사망한 남녀학생 모두 외동자였는데 그들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온 부모들은 시종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일가족 한 아이 정책을 시행한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을 신체 노동인구로부터 두뇌노동인구로 상향변화 시키자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두뇌노동 인구가 되기 전에 노년인구가 팽창하는 현상이 먼저 찾아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일가족 한 아이 정책을 감독하기 위하여 500,000명의 관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4천만명인데 인구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14억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을 유지하면 2030년에 14억명에 달하게 되고 그후로는 인구가 하향곡선을 타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산적인 인구에 비해서 비생산인구 즉 노년층 인구의 폭증이라고 하겠습니다. UN의 경제사회분과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에서 20 내지 24세의 인구가 1억2천만 명인데 다음 10년 동안에 이 인구는 20%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제국이 노인다수 국가가 되는 데에 약 10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4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국가가 되기 전에 노인국가가 되어 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석학들이 일가족 한 아이 정책을 수정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종전의 한 아이 정책을 수정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재정상태가 좋아질 수록 산아율이 낮아지고 있는 데 중국처럼 인구 통제를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구의 감소현상을 증가로 되돌려 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전문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인구 감소에서 증가현상으로 비꾸는 데에 성공한 중요 원인은 두 명 이상 출산한 가정에 정부가 제공하는 후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생산노동 연령층의 젊은인구가 줄어 가면서 중국의 임금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의 이점을 찾아 중국에서 생산을 하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속속히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탈하는 기업들은 중국보다 노동력이 저렴한 월남, 인도네시아, 및 라오스 등지로 생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하며 다음으로 기업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미얀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인구 밀도를 본다면 한국보다 낮다고 하니 인구폭발을 걱정하는 중국 당국은 옳지 않은 과녁에 화살을 겨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