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일년 예산은 $3,598B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은 은퇴자들과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즉 메디캐어와 메디케이드로서 예산의 2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금인데 이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합니다. 세번째로 큰 항목은 국방예산인데 이는 19%입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든지 이 공공보조금 제도 즉 엔타이틀멘트 (Entitlement Program)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예산은 계속 적자를 이어갈 것이고 은퇴자와 저소득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설정되었던 보조금 금고가 고갈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기금이 2036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일년 전에 정부가 예상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졌습니다. 즉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전망인 것입니다. 현재의 근로자들이 지불하는 사회보장세금으로 본인이 은퇴할 때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근로자가 지불하는 사회보장세금으로 전에 은퇴한 사람들에게 은퇴연금을 지불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새로운 투자가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폰지”술책과 같은 실천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관리가 민간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감옥에 가야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퇴자가 아니라도 사회보장기금으로 받는 장애자 보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일년전에 내놓은 예상으로는 2018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좀더 자세한 분석에 의하면 2016년에 고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메디캐어 즉 은퇴지들이 은퇴전 까지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납부한 의료보험 명목으로 정식으로 받게 되는 보조금도 일년 전의 예상으로는 2024에 고갈된 전망이었지만 새로운 분석은 이보다 5년 당겨서 2019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엔타이틀멘트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층은 결사코 삭감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최근에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캐어 프로그램은 아직 여러해 동안 건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학적인 언론인들은 이런 언급을 사형수에게 “살날이 아직 한참 남았다” 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방정부나 입법부의 위정자들이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보조금프로그램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는 인구는 4480만 명이고 메디캐어 수혜자는 4870만 명입니다. 선거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투표 권력은 막강합니다. 위정자들은 이들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안도 실천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엔타이틀멘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계층의 세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타이틀멘트 프로그램을 개혁하자니 예산을 삭감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표를 잃을 것이 분명하고 삭감하지 않자니 불원간에 기금이 고갈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정자들을 이해할 만도 하지만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정치지도자가 아쉽기만 합니다.
20-30년 후에 은퇴를 하게될 젊은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사회보장혜택이나 메디캐어 보조금을 받는 것 조차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타이틀멘트 프로그램은 위정자나 유권자들이 공유하는 뜨거운 감자인 것 만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