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제안을 미국의 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은 선거철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역효과를 내거나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청자들께서는 “홱온몰—Whack on Mole” 이라는 소년들의 게임을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놀이 시설에 가보면 여러구멍이 있는데 그런 구멍 위로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었다 숨었다 합니다. 그런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었다가 표면 밑으로 숨어 버리곤 하는데 망치를 들고 표면 위로 올라온 두더지의 머리통을 치면 점수를 따는 게임입니다. 구멍도 많고 두더지 머리가 표면위로 나오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점수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려는 시도는 이런 게임과 같다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자는 케이토 연구원 (Cato Instititute)의 연구원인 대니엘 밋첼씨가 쓴 기사였습니다. 즉 “홱온몰” 게임처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증세정책이 시행되면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여러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가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시 정부나 주 정부 발행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세금 탕감을 받게 되는 태양열 사업 같은 자연친화사업에 참여를 하여 내게 될 세금을 상쇄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절세나 세금을 안 내는 등의 빠져 나갈 구멍을 막으려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노력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새로운 구멍을 찾아내는 것이 납세자들의 특성이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지미 카터 (Jimmie Carter) 대통령 시절에 연소득 $200,000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는 7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의 덕으로 연방국세청이 거두어
들인 세입액수는 190억 달러였습니다. 그 190억 달러의 세입은 360억 달러의 소득신고로부터 거둔 세입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을 뒤이어 행정부를 계승한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은 1988년에 그런 부자들의 세율을 28%로 낮추었습니다. 간단한 수학으로 풀어본다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입이 80억 달러로 감소했어야 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세입이 격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부자들의 감세에만 집중한다는 비난을 퍼부었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990억 달러를 초과했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낮은 세율로 인하여 투자를 크게 늘렸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수입이 격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숀과 인구증가에도 공을 약간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증가한 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0년 대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론 (Andrew Mellon)씨는 말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높은 세율은 납세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생산적인 사업으로부터 자본을 철수해 버린다.” 부자들은 평민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투자의 종목과 시기를 교묘하게 잘 맞출 줄을 압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은 임금 소득이 33%밖에 되지 않고 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9%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임금은 정상 소득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투자로 얻어지는 자본 소득입니다. 자본 소득은 지금도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자들은 세율이 낮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젖어서 부자들에게 증세하자는 제안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은 세율의 부작용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을 적대시 하는 계급의식을 탈피하고 미국의 경제를 카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낮은 세율 정책을 위정자들이 수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