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주요 신탁자금들이 오는 2033년 고갈된다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수령액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1.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그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초당파적 기관인 의회예산국 CBO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업데이트한 새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주요 신탁자금들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예산국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에 일부 혜택을 담당하는 신탁자금 현 밸런스와 앞으로 들어올 수익 등을 계산해본 결과 10년 후에는 밸런스가 제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지금 말한 신탁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네,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 줄여서 OASI 신탁자금이구요.

다른 하나는,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 DI 신탁자금입니다.

OASI 신탁자금이 은퇴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고, DI 신탁자금은 장애를 지닌 주민들의 베네핏을 지불하는 신탁자금입니다.

그런데 OASI는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관측됐구요.  

DI 는 그보다는 좀더 늦은, 오는 2048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신탁자금을 합쳐서 고갈될 날짜를 봤을 때 2033년과 2048년 중간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회예산국은 2033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날짜는 이전 전망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라구요?

네, 지난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평이사회에서 전망한 날짜는 이보다 더 늦었습니다.

OASI는 2034년까지, OASI와 DI를 합하면 2035년까지 베네핏을 지불할 수 있다고 관측했는데요.

이번에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나온 겁니다.



4. 이 신탁자금들이 고갈된다고 하면, 그후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체가 모두 바닥나게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 4분의 3 이상, 대부분은 페이롤 텍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은퇴와 장애 베네핏 모두 해당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전해드린 신탁자금이 바닥나면 향후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까?

네, 의회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순전히 페이롤 텍스에 의존할 경우 2034년부터 수령액이 약 23%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세금으로 예정된 베네핏 77%를 지불하기에 충분하다는 평이사회 추산을 바탕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더 큰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2096년까지 3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그 말은 나이가 어린 세대일 수록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태어난 주민들은 처음에 받는 베네핏에서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어도 조금 밖에 나질 않는데요.

평생 받는 전체 베네핏(lifetime benefit)에 있어서는 1950년대 9%, 1960년대 19% 각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는 처음 받는 베네핏도 각각 24%, 27%, 28% 줄어들 수 있구요.

평생 받는 전체 베네핏도 1970년대 26%, 1980년대와 1990년대 각각 27% 감소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요?

네, 20년지기 친구 사이라고 LA타임스가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만났는데요.

둘다 CA주 하원의원으로서 새크라멘토에서 만난 겁니다.

매카시 의원은 당시 이미 CA주 최고 공화당 의원이었고, 배스 의원은 첫 임기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매카시 의원은 배스 시장이 당시 주 하원의장이 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스 당시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배스 시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후 매카시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캐런 배스는 주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그 후 정치계에서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 두 정치인이 오래된 친구라는게 잘 상상이 가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당이 다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캐런 배스 시장은 민주당이고 케빈 매카시 의원은 공화당인데, 요즘 정치적 분열이 심하다 보니 이들이 오랜 친구라고 하기에는 선뜻 잘 상상이 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LA타임스는 여기서 친구란 워싱턴에서 뜻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my friend’(내 친구)란 모욕에 가까운데 배스 시장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양쪽 해안가에서 20년에 걸쳐 지속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된 사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9.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다 이번에 진통을 겪기도 했네요?

네, 매카시 의장은 15차 투표까지 간 끝에 간신히 선출됐죠.

그리고 배스 시장도 릭 카루소 상대 후보에게 처음엔 밀려서 선거가 끝나고 한참 동안 당선소식이 나오지 않았다가  막판에 역전하고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감정을 느낀 공통점도 서로 놀리면서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10.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관계가 친구라는 점을 넘어 다른 의미를 짚어볼 수 있죠?

네, 캐런 배스 LA시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게 바로 노숙자 문제이지 않습니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12월) 향후 2년에 걸쳐 전국 노숙자 수를 2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배스 시장은 LA에서 노숙자 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감소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배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당장 받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왜냐하면, 내년(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 안할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전 시장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 자금을 받는데 힘들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니까 배스 시장이 친구인 매카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것이네요?

네, 매카시 의장이 배스 시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배스 시장은 매카시 의장을 상대로 네고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스 시장은 CA주에 foster youth 프로그램의 자금을 늘리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워싱턴에서 연방 자금을 받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카시 의원이 레이건 대통령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러 동유럽에 가려 계획한다는 것을 알고 같이 가주겠다고 제안하며 Foster Care 코커스에 공화당 지원을 요청했구요.

이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친구인 매카시 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