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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재판 통해서 가려내는데 실패

주형석 기자 입력 12.07.2021 06:46 AM 조회 4,824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 비트코인 관련 소송 기각
크레익 라이트와 데이빗 클라이먼 사이 법적 분쟁
호주 출신 프로그래머 라이트, 자신이 나카모토라고 주장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진행된 재판에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모아졌지만 재판이 매우 싱겁게 끝나면서 허탈한 분위기가 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재판에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크레익 라이트와 데이빗 클라이먼이 동업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뤄져 이른바 비트코인 창시자를 가릴 수 있다는 기대속에 전세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3년 4월 숨진 데이빗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익 라이트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비트코인 110만개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었다.

데이빗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W&K Information Defense Research’라는 사업체를 차리고 지난 2008년 비트코인을 함게 만들어 2009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클라이먼의 유족은 나카모토 사토시 소유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개 절반이 자신들의 몫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재판 평결에 따라서 비트코인 창시자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비트코인 창시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그래머 집단이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2008년 10월 출간된 백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 공개했기 때문에 창시자로 받아들여졌다.

나카모토는 이듬해 2009년 1월이 되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고, 나카모토 사토시 자신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110만 개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데이빗 클라이먼의 유족이 소송을 낸 대상인 크레익 라이트는 호주 출신 프로그래머로, 자신이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크레익 라이트는 2016년 5월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흘 뒤 사과문을 올려 주장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꿔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했다.

크레익 라이트가 실제로 비트코인울 창시한 사람 나카모토 사토시라면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익 라이트는 그동안 이 비트코인을 팔거나 이전한 적이 없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데이빗 클라이먼 유족의 주장이 인정됐다면 크레익 라이트는 유족에게 현재 비트코인의 절반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라이트가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유족들에게 넘겨주면 자동으로 크레익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임이 입증된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 110만개 시세에 대해 블 룸버그통신은 700억 달러, CNBC방송은 540억 달러라고 전했는데 700억달러면 전세계 최고 부자 순위 1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원고인 데이빗 클라이먼 유족이 크레익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사기, 횡령, 파트너십 의무 위반 등 총 10건의 혐의들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 9건을 기각했다.

배심원단에 이번 소송에서 유일하게 기각하지 않은 부분은 크레익 라이트가 ‘W&K Information Defense Research’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데이빗 클라이먼 유족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크레익 라이트에 대해서 ‘W&K Information Defense Research’에 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명령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정된 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는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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