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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현금지원이냐 메디케어 확장이냐 민주당내 맞대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06.2021 02:24 PM 수정 07.06.2021 02:47 PM 조회 9,566
민주당 진보파들 현금지원에 이어 메디케어 두가지 확장안에 촛점
중도파 난색으로 지도부 양자 택일 또는 동시 모색시 축소 검토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 방안을 놓고 추가 현금지원이냐, 메디케어 확장이냐, 민주당내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이 추가 현금지원을 촉구하고 미국민 250만명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데 비해 메디케어 시작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치아, 시력, 청력 치료로 커버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민주하원의원 155명이 지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7월중에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킨 후 9월까지는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따라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에 담을 우선순위를 놓고 민주당내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있다

추가 현금지원은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이상이 연대서명한 서한을 보내 백악관에 촉구해 놓고 있다

한 식당주가 체인지 닷 오알지에 올린 한달 2000달러씩의 현금지원 청원에 서명한 미국민들이 250만명 을 넘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추가 현금지원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거의 탈출하고 있으나 서민들은 여전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빚갚기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실업수당저 26개주에서 조기 종료됐고 9월 6일 이후에는 재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 현금지원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미국민들에게 즉각 제공돼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직접 지원금이 거의 없어 선거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토로하고 경기부양효과도 확실한 추가 현금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바이든 백악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사안은 메디케어 확장안이다

민주당 하원의원 155명이 서명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이 최우선 추진하고 있는 메디케어 확장 안은 두가지로 하나는 시작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내 진보파들은 추가 현금지원과 메디케어 확장을 둘다 지지하고 있으나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파들은 메디케어 확장에 공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메디케어 확장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연령낮추기 대신 커버 확대만 언급하고 있으며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연령 낮추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결집을 위해 추가 현금지원과 메디케어 확장을 둘다 모색하되 대상과 범위 를 축소하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하는 대국민 직접 지원안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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