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을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면제와 더불어 기술이전까지 이뤄지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들이 복제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난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10월부터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백신 지재권 면제 주장이 나왔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5일)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한 데 이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코로나19 대유행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방 당국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계열사 얀센 등 3종의 백신을 개발해놓고도 자국민 우선접종 원칙을 내세워 상당수 물량을 사실상 독차지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난을 가중한다는 비판론이 커지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어제(5일) 지재권 개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호응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역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