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어제(5월5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서 화제가 됐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실제 면제가 결정되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제조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는어제(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믿지만, 지금의 팬데믹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례적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앞서 백신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방안에 대해 지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전날(4일) 미국의 새 백신 접종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 내에서는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선 전부터 ‘백신 기술 공유’를 공약으로 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기술을 공유하자고 백악관에 서한까지 보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요구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이 백신 공유를 지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서 매우 기념비적 순간이라고 적었다.
반면 제약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제약업계 최대 로비 단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조치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안전도 해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제 모더나 주가는 전날 대비 6.2% 떨어졌고, 바이오엔텍과 노바백스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주장은 최근 바이러스 피해가 폭증한 인도와 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을 만들어 공급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다.
우선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지만 CNN은 백신 제조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와 유럽연합, EU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사, 지식재산권 면제 결정이 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당장 백신 생산이 어려운 것이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가 풀려도 다른 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NY Times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인력까지 공급하는 이른바 ‘기술 이전’ 과정이 수반돼야 세계 백신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