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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급등에 칼 빼든 CA...지출 초과액 125% 벌금 추진

[로컬뉴스] 08.24.2026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의료비를 잡기 위해 병원과 보험사의 연간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기준을 넘길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병원과 의료그룹, 보험사 등이 의료비를 일정 수준 이상 빠르게 올리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의료기관의 연간 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3.5%로 정했다. 이후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29년에는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비가 비싼 것으로 지목된 병원 7곳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들 병원의 지출 증가율 목표는 올해 1.8%에서 2029년 1.6%까지 낮아진다. 의료기관이 정해진 증가율을 초과하고도 비용 절감에 나서지 않으면, 초과 지출액의 최대 125%를 벌금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