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 법무장관 애런 포드(Aaron Ford)가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조금 운영에 개입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드 장관은 이번 조치가 네바다주의 재난 대응과 국토안보 업무에 대한 연방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소송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국토안보부(DHS), 데이비드 리처드슨(David Richardson) FEMA 직무대행, 그리고 FEMA를 상대로 제기됐다. 켄터키 주지사와 10개 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포드 장관은 “수년간 네바다의 안전을 지켜온 보조금의 조건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네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정부가 시도하는 제약은 불법적이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관리성과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과 국토안보보조금(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에 “불법적이고 사실상 충족 불가능한” 조건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새 조건은 기존과 달리 주정부가 연방 지원금을 수령·사용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 장관실은 네바다가 2025년도 긴급관리성과보조금으로 421만8천945달러, 국토안보보조금으로 1천531만7천511달러를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이 지원금에 이민 관련 제약 등 새로운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위스콘신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 주지사가 동참했다.
소송은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네바다주, 연방 긴급관리 보조금 조건 변경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불법적 제약 조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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