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네바다 지부가 라스베이거스 이민법원의 의무구금 정책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2명의 구금자를 대신해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국토안보부(DHS)와 라스베이거스 이민법원이다.

소송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민단속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도 보석 심리를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도입된 새 정책은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ACLU는 이 정책이 이민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ACLU 네바다 지부의 애서 하시불라(Athar Haseebullah) 국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현 접근 방식은 네바다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한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네바다주립대(UNLV) 이민법 클리닉도 참여했다. 클리닉 소장 마이클 케이건(Michael Kagan)은 “새로운 구금 정책이 남네바다 지역의 오랜 거주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법과 정부 정책에 따라 석방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는 구금돼 있다”며 “이미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석방을 명령했고, 전국 여러 판사들도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ACLU와 UNLV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금자들에게 보석 심리 기회를 회복시키고, 장기구금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