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해서 중국이 2025년에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매년 두자릿 수의 백분율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경제요소는 격감하는 젊은 층의 비율입니다. 중 국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에게 한 부모당 아이를 한 명만 낳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에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지탱할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 때문에 노인인구를 지탱하는 경제적 부담이 경제성장의 진행을 방해할 것입니다.
2011년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국제 통화기금 (IMF)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 량 (GDP)이 14.66조 달러로서 제 1위이고 중국이 그 반도 못되는 5.588 조 달러로서 제 2위입니다. 미국 중앙 정보국의 통계도 역시 미국의 GDP가 14.12조 다러로 제 1위이고 중국이 5.75조 달러로 제 2위입니다. 오직 세계은행만은 미국이 GDP 14.12조 달러로 제 1위이고 일본이 5.07조 달러로 제 2위, 중국이 4.99조 달러로 제 3위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가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의 분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면에서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1970년에 최고 20%의 가구가 전 국부 (國富)의 43.3%를 소유했습니다.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해서 2006년에는 50.3%였습니다. 즉 미국의 전체의 부가 $100라고 한다면 2006년에 상층20%의 가구가 $50.3를 소유한 것입니다. 반면 최하 20%의 가구는 1970년에 4.1%의 부를 차지했으나 이 비율은 점점 감소하여 2006년에는 3.4%였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현상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해서 고수익 가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진보성 정치세력이 미국의 정권을 장악한 예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현대통령은 최고 수입층의 세율을 현행 35%로부터 39.6%로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35%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동안 소위 부자들에 대한 과세는 기복이 심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 $115,000 과세소득 가구에게 연반세율을 31%에서 36%로 올렸고 $240,000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에게는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최고의 연방세율은 1960년 까지는 91%였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에는 70%였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런 최고 연방세율을 70%로부터 28%로 내렸었습니다. 그후 이 세율이 39.6%로 상승했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35%로 낮춰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부자인 워렌 버펫 (Warren Buffet)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내야 한다고 진보세력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2006년에 연소득 4,600만 달러 중 겨우 18%만 세금을 냈다고 언급하면서 자기는 부자이면서도 자기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의 혜택을 입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4,600만 달러의 연소득이 어떤 성격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득이 과세용 소득이었다면 그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어야 옳았습니다. 그런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분명히 35%인데 그의 절반인 18%만의 세금을 냈다면 그의 회계사의 실수였든지 탈세를 했다는 논리밖에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4,600만 달러가 세금공제 이전의 소득이었다면 그 액수는 과세용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8%라는 세금은 $4,6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버펫의 주장은 선동성 주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는 최고소득층 백만 가구는 최 하층에 속한 5,600만 가구의 소득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었습니다. 2006년에 미국민의 0.1%의 인구는 90% 이하의 인구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77배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1979년에는 이 비율이 20배였습니다. 이런 통계를 들면서 진보진영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매년 버러지고 있으니 최고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가 성장을 하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부의 분포가 적어진다고 해도 그 계층의 소득이 늘어갑니다. 예를 들면 1970년에 최하 20%는 4.1%의 부를 차지했는데 그 액수는 17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같은 계층이 전체부의 3.4%만을 차지하여 비율면에서는 0.7% 감소했지만 이 계층이 차지하는 부의 액수는 4750억 달러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인들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비판하면서 소득을 공유하자는 정부의 부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층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덕택에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공산 국가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대소 기업간에 또는 빈부의 계층 간에 부를 공유하자는 주장은 정치적인 득표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국가의 전체적인 부를 증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