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에 프랑스의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케빌 ( Alexis de Tcqueville)은 부자들에게 갖는 미국인들의 맘가짐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부자들에 원한보다 그들을 닮으려는 열망을, 그들에 대한 악의보다 선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들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수사 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선동적인 어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부자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아량이 필요한듯싶습니다.
미국 가구 중에서 최고 1%의 수입권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140만 가구입니다. 이들 중 약 80%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0,000 이상을 부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50,000의 연소득은 지역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별로 높은 수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치 소득이 $102,000인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시에서는 $250,000의 연소득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세율이 50%인 뉴역의 맨해튼 일대의 수투디오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수입입니다.
경제가 나쁠 때 부자들을 공격하는 정치행위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1930년 대의 공황시에 부자들의 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추가 세금부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1980년대의 레이건 통치하에 성황이었던 기간을 비난하면서 “80년대의 성황은 최고 1%의 부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절이었지만 중산층은 잊힌 계층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통치하에서도 부자들의 비율은 계속 유지 되였었습니다. 1970년대로부터 198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최고 1%의 부자들은 미국 전체 수입의 10%를 벌었습니다. 최고 1%의 최고 수입 층은 2007년에 전국부의 23.5%를 벌었는데 이는 1929년 이후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 스티븐 카플랜 (Steven Kaplan)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의 빈부격차는 클린턴 시대의 격차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산층의 수입은 급격히 상승하여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즉 빈곤층이 더욱 빈곤해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중산층이 부유층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 정치성 발언을 들어 보면 중산층이 줄었다는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퓨리서치 (Pew Research) 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의 초반 이후 중산층은 61%로부터 51%로 줄었고 상류층은 14%로부터 20%로 증가했습니다. 즉 빈부의 격차가 커진 이유는 중산층의 가구들이 대거 상류층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에 딜로이트 센터 (Deloitte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백만장자의 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750만 가구로부터 1,050만 가구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백만장자 가구가 배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8년에 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500,000 이상의 투자금액을 소유한 가구들은 69%가 스스로 벌었고 6%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5는 상속과 스스로 번 부가 합쳐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캇츠 (Lawrence Katz)이 연구에 의하면 미국이 최고 소득자 1%가 연간 벌어들인 전액을 몰수한다 해도 학사학위가 없는 가구를 교육시켜 대학을 졸업하도록 해서 생기는 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인구비율은 미국이 최하에 속합니다. 2011년에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은 4.9%였고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인구 층의 실업률은 2.4%이었지만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층의 실업률은 9.4%,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층의 실업률은 15%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대학진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미국의 경제에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300만 개의 일자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찾지 못하여 비여 있다고 하니 더욱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