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재선이나 현직유지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선심을 쓰려 합니다. 선심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고의 지출을 늘리면서 대형 공사든지 무상급식이든지 선심성 지출을 합니다. 국고에 돈이 없으면 그들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라면 화폐를 인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지방 정부를 관리하는 정치인들은 자기 행정권 안에세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발행 하는 등 부채를 늘립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세력이 행정권을 인수하면 전 행정부들보다 더 선심을 쓰려고 합니다. 당연히 부채나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를 비롯하는 유럽 제국 처럼 채무불이행 즉 파산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스탁튼 (Stockton)시를 위시하여 세 개의 시정부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16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대처하기 위하여 증세발의안이 11월 선거에 제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도 막대한 부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떠안고 있는 부채는 총 16조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3.6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1년 예산의 거의 4.5배에 이릅니다. 정부이든 가정이든 지출이 수입 을 초과하면 부채를 안게 되고 부채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가용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부채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파산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기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다 총리가 이끄는 현 행정부가 증세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참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증세안은 현 5%의 판매세를 배로 늘리겠다는 법안입니다. 얌전하고 다소곳 하다는 일본의 주부들이 200명 이상 갑자기 푸라이팬과 주걱을 들고 나와 도교의 중심가 에 출현하여 증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부들은 지금도 생계가 빠듯한데 증세가 웬말이냐”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걱으로 푸라이팬을 두둘기는 시위를 벌린 것입니다. 앞치마 시위라고 자칭하는 주부시위대는 일본 정부가 시도하는 무리한 증세정책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부는 국민 소득 즉 국내총생산량의 230배에 이르는 국가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채무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고 이는 국민 한사람당 $93,000의 부채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은 국민 한 사람당 부채가 $33,000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일인당부채는 미국의 거의 3배에 이릅니다. 튼튼하다는 일본의 경제도 붕괴가능 성이 있다고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노다 총리는 일본의 판매세를 2014년 까지는 8%로, 2015년에는 10%로 올릴 것을 의회에 제출하여 중의원에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참의원의 통과를 저지히려고 앞치마부대들이 거리에 튀쳐 나온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남자들도 하지 못한 증세반대운동을 주부들이 앞장서서 전개하는 일본 주부들은 대단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대권 주자들의 납세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자로 알려진 공화당의 대권주자가 지난 2년의 납세기록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측은 그 전의 납세기록도 공개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측은 공화당 후보가 수입을 전적으로 투자로부터 얻고 있으니 최근 2년을 빼고는 경제불황 으로 인하여 투자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손실을 보았으면 손실을 본 해에 자본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 해에 신고한 손실 이상의 손실액은 이어지는 해에 공제하기 때문에 그가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합법이었지만 대권 주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시인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년 전의 납세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입장도 이해할 만 합니다. 요는 투자 손실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법의 개정을 시도해야지 세법을 따라 납세를 하지 않은 그 자체를 비난 하는 것은 속보이는 정치술책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후보가 납세를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위와 같은 추측 하에서 정치적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리자는 주장은 체중을 내리려는 노력과 마찬 가지로 모두 바라는 희망사항이지만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의 괴도한 선심비용 때문에 그리고 이미 50% 정도가 연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니 세금을 올리지 않고 국고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여야를 막론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편법 즉 루프홀 (Loop Hole)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쉬운일이었다면 벌써 실천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회사 비행기 운영비 같은 부자비용을 공제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항공기 제작회사들과 그런 회사에 연관된 유권자들이 항의를 할 것입니다. 정유회사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삭감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그런 결과는 휘발유 값의 인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노여움을 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지 말자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임시적으로 얻을 수 있으나 그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여튼 세금 문제는 국가나 이념에 상관 없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