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12년의 8월 말 현재로 16조 달러를 약간 추월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는 미국의 가구당 $131,113에 이르는 부채입니다. 이 액수는 2008년에 $81,984 였으므로 4년 동안에 $49,12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16조 달러의 채무를 누구에게 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인 42.8%는 미국시민과 펀드 그룹에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16.4%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입니다. 5.1%는 공무원 은퇴연금으로부터 그리고 2.4%는 미군 은퇴연금으로부터 빌려 쓴 자금입니다. 그러므로 66.7% 즉 정부의 총부채 중 2/3는 미국국민으로부터 빌려 쓴 자금입니다. 기타 8.2%는 중국, 7.1%는 일본, 영국이 0.9%, 브라질이 1.5%의 미국 정부의 부채의 채권자이고 기타 14.1%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이 소유하고 있는 부채입니다. 4명이 한 가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국민 일 인당 $32800 정도의 부채입니다. 즉 미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로 위와 같은 국가의 채무를 떠안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15일 현재로 미국 정부의 부채는 9.6조 달러였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의 8월 말에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16조 달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구당 $131,113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부채액은 오하요주의 하트빌 (Hartville)시에서 침실 3개와 1개 반의 욕실을 소유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체적으로 새로 취임한 대통령 초년의 예산은 전임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은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였지만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민주당 장악의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려워하여 부채가 많이 포함된 예산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12종의 세출안 중에서 단 3 개 안건만 의회에서 통과했고 나머지 9개 안건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초년부터 적자예산의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4년 연속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825B를 풀었으나 경기의 호전에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부양한다고 이와 같은 막대한 부채를 예산에 포함했지만 극빈 층은 12%로부터 15%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인구 중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층은 6사람 중 한 사람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업자와 자격이하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위 언더임풀로이드 (Under-employed)의 인구는 2,300만 명을 초과했고 정식 으로 기록된 실업률은 3년 연속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은 매월 $40B의 자금을 풀어 모기지 부담의 주식을 무기한으로 매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액의 방출은 지금까지의 실적을 미뤄볼 때 경기회복의 가시적인 촉진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인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침체를 해결하려는 계획은 양대선주자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선거유세에서 부자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함으로써 예산 적자를 해소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상층 10%의 수입자가 70%의 세입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계획이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더구나 투자 소득세를 현 15%로부터 28%로 올리려는 주장은 확실히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그들이 은행에서 얻는 1.5% 정도의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에 정상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총체적인 세입은 투자소득에 부과하는 15%보다 훨씬 소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채무 감축은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선순위 1위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