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위 오바마케어를 포함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쟁점은 미국의 대선의 뜨거운 잇슈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건강 보험법안은 총 2,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입법을 담당한 의회의 의원들도 다 읽어본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은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씽크 탱크 기관에서 분석하고 해설하는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럽 제국은 미국보다 복지정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해주는 의료 혜택을 이용해서 환자는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료비는 이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의료비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은 의사들이나 병원으로 하여금 경쟁을할 수 없도록 모든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공산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모든 고용주는 가구수입의 9.5%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직원에게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은 고용주가 $3,000를 지불해야 한다고 맨하탄 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주는 임시직 직원을 고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생산 근거지를 외국으로 보내는 소위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성 의료정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실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사는 빈곤층 가족에 12세 되는 소년이 치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메디케이드 (Medicaid)를 받아주는 치과의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5,500명의 치과의사 중에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치과의사는 900명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소년을 치료해줄 치과의사를 찾아 치료 날짜를 잡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치료날자가 잡혔을 때는 이미 치통이 있는 치아가 곪아서 염증이 뇌에까지 퍼졌습니다. 이제 뇌수술을 하는 의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뇌수술 의사를 찾아서 치료 날짜를 잡고 난 그날 저녁 그 소년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다음 날 아침에 그 소년은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탤리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불평은 의사를 한 번 만나보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치료 날짜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의 부작용은 캐나다나 영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중환자가 의사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애틀로 사비를 들여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을 전담하지 않고 기존의 빈곤층임시보조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방안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치료비의 60% 정도 주며 주정부는 비용의 기복에 따라 부족액을 채우는 제도를 사용하면 향후 10년 동안에 $800 B를 절약할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복지혜택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기타의 모든 복지도 빈곤층을 돕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 시행중인 복지제도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시민 즉 홀모 같은 분들이 임시직이라도 일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으면 그것을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 임금을 받는 다고 보고를 하면 몇 푼 안 되는 복지금이 그만치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극빈자를 참으로 도우려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삭감당할 염려 없이 임시직이나 영구직을 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복지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 임금이 복지혜택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이런 모순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지 강제성 건강보험을 추진하려고만 하는 방침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