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내 전국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한국 침공이 있을 경우에 미군이 방어를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2년 연속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미국이 아닌 나라 밖 일에 돈 쓰는 것을 싫어하는 미국인들 성향 때문이다.

연방하원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로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관계가 악화돼 앞으로 의회가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등 각종 법안들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 임명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 일로 신뢰가 깨지면서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CCGA,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싱크탱크, 어제(10월4일)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 공개  9월 7~18일 조사, 미국인 3242명에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 방어 질문  응답자 50%, “북한이 한국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하는데 찬성한다"     2.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0%가 한국 방어에 미군이 나서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는데 이것이 그리 높지는 않은거죠?

*CCGA, 지난해(2022년) 55% 대비 1년만에 5%p 하락한 수치  2년 전 63%와 비교하면 2년만에 무려 13%p나 떨어져  지난 2015년 47%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록   3.특히 미국 보수층에서 한국에 대한 방어 여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미국, 보수층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 뚜렷하게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46%만이 ‘한국에 미군 파견’에 찬성 의사 밝혀  민주당 지지층 57% 지지 보다 11%p 더 낮은 비율  지난 수십년간 공화당 지지층이 한국 비롯한 동맹국 방어 여론 주도  따라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분석  불과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 68%가 한국 방어에 찬성

4.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보수층 사이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여론이 낮아진 겁니까?

*미국 보수층, 국내 현실에 대한 불만 높아..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도 높아  보수층들 중심으로 나라 밖 일에 돈 쓰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끝없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불만 고조되고 있어  *보수층 생각,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부터 살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  그리고 불법 이민 막는 일부터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전방위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안보 비용 부담 문제를 전세계 동맹국들에 제기  보수층 상당수가 이같은 트럼프 행보 지지 *미국인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역시 갈수록 하락  미국 고립주의와 우선주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셈  불가사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있어

5.문제는 그럴 경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 NPT 체제 가입한 국가, 핵비확산조약  핵무장하려면 NPT 체제 탈퇴해야하고 그것은 미국 질서 반하는 행동  과연 그렇게 할 수있을지는 극히 미지수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지원 불안해지면 핵무장 추진할수도 *CCGA, 이번 조사 실시한 싱크탱크,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내놔  “동맹국 방어에 대한 당파적 분열은 미국의 새로운 현상”   “공화당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 막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우는 것을 더 중시해”  “불법 이민자들, 마약 카르텔 등을 상대로 미군 사용해야한다는 생각”     6.연방하원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죠?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 다툼.. 온건파, 연방정부 셧다운 막아내  온건파,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9월30일(토) 45일 짜리 임시예산안 처리  이에 대한 강경파들의 불만 고조, 온건파 케빈 맥카시 해임안 제출 *민주당, 공화당 측에서 해임안 제출하자 당론으로 가결시켜  연방하원 혼란 부채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7.이번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해임안 처리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에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케빈 맥카시, 임시예산안 처리 주도하면서 연방의회 셧다운 막아내  그 전까지 호불호를 떠나 이번에 민주당과 협력하며 협치의 정치 보여줘  그런데 공화당 강경 그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쫒아낸 모양새  협치 가능성 보이자마자 스스로 차버린 느낌이어서 비판 제기되고 있어   8.공화당에서 이번 해임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죠?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등 8명이 이번 해임안 찬성표 던져    전체 218명 중에서 210명이 반대, 8명만이 해임에 찬성  Freedom Caucus로 대표되는 초강경파들 해임안 주도    공화당 218명이 8명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에 대해 비판 고조

9.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이 일고 있죠?

*민주당, 공화당 강경파가 해임안 제출하자 당론으로 찬성표 던지기로 결정  208명의 하원 의원들 모두 찬성표 던지며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해임안 통과시켜 *케빈 맥카시, 임시예산안 처리에 크게 기여했지만 조 바이든 탄핵안 상임위 상정    조 바이든 탄핵안 상정으로 민주당 신뢰 잃은 것으로 보여 *민주당,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상파  협치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당론으로 처내버린 것이어서 비판 고조  

10.누가 차기 하원의장이 될지 알 수없는데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연방하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전형적 정치인으로 협상가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안 추진하는 케빈 맥카시 의장 싫었을 수있어  공화당의 초강경파 그룹이 던져준 양날의 검 받아 휘둘러  케빈 맥카시 의장 베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상처받았을 수있어  임시예산안을 11월17일까지 정식 예산안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  각종 법안과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안 등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번에 해임안 처리로 신뢰 깨진 상태에서 협치 힘들어  더 강성인 하원의장 등장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상황 더욱 악화될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