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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 반환 25주년.. 시진핑, “홍콩 일국양제 성공”

주형석 기자 입력 07.02.2022 08:57 AM 조회 3,150
중국의 홍콩 통치권 장악이 장기적 안정 보장이라고 주장
미국, “중국측의 홍콩 정책이 민주주의 해체하고 있다” 비난
국제사회,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 약속 어기고 있다고 비판
서방 “중국, 50년간 홍콩 민주주의/시장경제 유지 약속”
홍콩의 중국 반환 25주년을 맞아서 중국측과 미국 등 서방이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켄벤션 센터에서 열린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행한 연설을 통해 한 국가 두 체제를 의미하는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해서 온세상이 공인하는 성공을 거뒀다고 강력히 평가하면서 이른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론’을 다시 거론했다.

시진핑 주석은 정권이 애국자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치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콩의 통치권을 애국자가 확고히 장악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 보장을 위해서 필연적 요구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수호가 일국양제 방침의 최고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홍콩과 마카오 등이 기존 자본주의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제도가 중국의 근본 제도이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언급하고 홍콩인들도 국가의 근본 제도를 자각하고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식 일국양제가 서방이 말하는 일국양제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 국가들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 시절 유지했던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를 50년간 유지하는 것이 주권반환 당시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로부터 홍콩을 분리할 수 없다며 서방의 개입을 경계했다.

또 일국양제와 함께 약속했던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대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내세우기도 했다.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이후에 직접 지배를 강화할수록 홍콩인들의 저항은 거세졌다.

지난 2019년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작한 시위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면서 최대 200만여명의 홍콩인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동참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2021년)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중국에 충성하는 ‘애국자’만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환 당시 약속과는 달리 급격히 홍콩을 ‘중국화’시켰다.

이런 과정 속에 빈과일보, 리창신문 등 자유주의 성향 홍콩 매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토니 블링컨 美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6월) 30일(목) 성명을 통해 7월 1일(금)이 일국양제에 따라 약속된 50년간 자치 기간의 중간 지점이지만 홍콩과 베이징 당국이 민주적 참여와 근본적 자유, 독립적인 언론 등을 핵심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어서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에 이른바 홍콩보안법이 실시돼 지난 2년간 홍콩인들이 권리와 자유를 뺏겼고 자치권을 침식당하는 토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홍콩 지도자들이 독립적 언론 기구를 급습해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켰고 선거 지연, 현직 의원의 자격 박탈하는 한편 충성 서약도 제도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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