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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만3천여 달러" 법원 제동에도 강행

[로컬뉴스] 08.24.20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천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