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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의,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

[로컬뉴스] 10.16.2025
미국 상공회의소가 오늘(1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소송을 냈다. 미 상의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 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