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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의료비 인상폭 제한 강화…기준 넘으면 최대 125% 벌금
[로컬뉴스] 09.04.2026
CA 주정부가 의료비를 주정부 기준 보다 인상한 병원과 보험사 등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CA 주 의료비 부담관리국은 주정부가 정한 의료비 인상폭을 초과한 의료업계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상 기준을 초과한 의료기관과 보험사 등은 초과 금액의 최대 1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기준을 한 차례 넘겼다고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인상률을 줄이기 위한 개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정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벌금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CA 주는 연간 의료비 인상률을 3.5%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2029년에는 3%까지 낮출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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