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을 출발하기 전과는 달리 평창 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 최고위급 북미 접촉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합의가 안되면 연방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민개혁법안의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개헌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프레임 전쟁'이 한창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대 호헌’ 구도를 앞세웠고, 자유한국당은 ‘곁다리 개헌’ ‘사회주의 개헌’ 등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개헌안에 포함될지를 놓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 폐기 반년 만에 다시 이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 세습'과 '북한 주민 인권'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6·25 남침'이라는 표현도 삭제돼, 북한 정권의 핵심 문제점에 대한 서술 지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도 마련합니다.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대체복무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력자원 이탈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정진철GLINTV대표

김용현 한민족 평화연구소장

박철웅 미주녹색실천연합회장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