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뿐만 아니라 카운티 정부나 시정부 가 거의 모두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각 층의 정부의 세입중 가장 큰 세원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런데 고용인구는 줄고 있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인구비율은 약 50%이므로 근로자 한 사람이 벌어서 다른 한 사람의 생활을 도와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방정부의 총체적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현제 약 16조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일년 예산의 약 4 배입니다. 게다가 날로 증가하는 노년층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고갈되어 있어서 현 고용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 시회보장세금으로 노년층의 사회보장혜택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은퇴할 시기에 그들에게 지불할 사회보장혜택자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인지 염려하는 견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국민들 중에 전혀 일을 하지 않고 100% 복지금을 받아 생활하는 인구비율은 현재 5%입니다. 기타 부분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는 푸드 스탬프, 빈민주택 원조금, WIC (부녀자 유아 및 영아) 보조금, 장애자 복지금, 실업혜택금, 등등, 10여 가지의 복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나마 정부로 부터 복지금을 받는 인구비율은 50%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민층에게는 탁아소비용도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각종 복지금을 받는 대학교 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복지금을 받지 않는 동료 대학생을 비웃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매년 수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자나 100% 복지금으로 생활하는 편리상의 홀모나 다 똑 같은 한 표를 갖고 있으므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복지를 위한 예산을 줄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복지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월 11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인사들은 아무도 복지국가로 가는 경향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하는듯보였습니다. 빈부에 차별을 두지 않고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정강을 내건 인사가 득표에 성공을 하는 양상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복지국가정책을 펴왔다가 국가가 파산지경에 도달한 여러 유럽국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국가들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그런 긴축정책을 항의하는 시위가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탤리,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들은 연이어 유렵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비교적 여유있는 국가들의 재정에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열의가 비교적으로 낮은 듯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대한민국이 유럽제국이 범한 복지오류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힘이 실린듯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의 경제적위험성을 정치인들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거 약 2년 전에 방문한 몽골은 최근에 막대한 광물매장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유, 석탄, 금은동, 우라니윰, 등의 귀중한 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방제국에서 그 광권을 얻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몽골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굴러 들어온 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몽골의 경제수준이 높아질 터인데 몽골의 정치인들은 여와 야가 다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몽골의 인프라는 무척 낙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통행하는 차도는 손상이 극심하여 자동차들이 길 옆의 벌판으로 통행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제가 임대한 택시도 차도가 아닌 벌판을 달려서 고비 사막으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같이 별 노력 없이 얻은 자금을 고속도로 건설과 정보통신망의 구축,등 인프라 시설에 투자해야 한국 같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할 것인데 우선 포퓰리즘에 급급하여 경제발전의 우선 순위를 터득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의 19대 국회가 눈앞에 보이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방향으로부터 선회하여 튼튼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정책수립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