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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접근, 조 바이든 대북정책 실패/전문가들, “북한 방치만 했다” 비판/X 유료화 가능성

주형석 기자 입력 09.19.2023 08:47 AM 조회 2,393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 양국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게된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북한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론 머스크 ‘X’ 소유주는 어제(9월18일) ‘X’ 사용 관련해 소액의 월 지불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 유료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1.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기를 주고받으며 밀월 관계를 보이고 있죠?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실전용 무기 지원할 것으로 보여  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는 소련제 152mm 포탄” 예측  2차 대전 때부터 쓰인 북한의 주력 무기가 바로 소련제 152mm 포탄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152mm 포탄 지원받으면 자주포나 전차에서 쓸 수있어 *러시아, 평소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 지원할 듯  또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도 넘겨줄 가능성 있어

2.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은 북한과 러시아 밀월 관계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죠?

*마크 밀리, 美 군서열 1위 합참의장.. 북러 밀월에 대해서 평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노르웨이 도착해 기자들 만나  북한의 152mm 포탄 러시아에 지원할 가능성 언급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제공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북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지원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차이 만들지는 회의적”  “북한과 러시아는 2차대전 때부터 전략적 관계, 두 나라 밀월 관계 놀랍지 않아”

3.하지만 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최근 북한 행보 관련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비판론이 커지고 있죠?

*미국 전문가들, 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 발언에 대해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게된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  그 원인은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적 잘못에 있다는 지적

4.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잘못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조쉬 로긴, Washington Post 외교 안보 분야 칼럼니스트  최근 칼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대북정책에 대해 혹평 쏟아내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다”  “물론 김정은이 독재자지만 미국 입장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해야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개입 정책만을 계속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결과가 지난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나타난 것”

5.그리고 이번 북러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죠?

*조쉬 로긴, Washington Post 외교 안보 분야 칼럼니스트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가능성 보여준 것 주목  “푸틴은 지난 수십년 동안에 걸쳐서 다자간 군사 기술 제재 지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매우 큰 의미있어”  “러시아가 미국 주도 다자간 군사 기술 제재 체재를 벗어났다는 신호로 보여”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이나 로켓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북한 정권의 핵무기에 러시아 기술이 가세하는 것”  “그만큼 북한 핵무기가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6.그러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어야한다는 겁니까?

*조쉬 로긴, Washington Post 외교 안보 분야 칼럼니스트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했다는 지적  계속 경제 제제만 가하며 방치한 것은 무책임했다는 것  “김정은 설득이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무관여는 더 나쁘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4년간 변덕스러운 위협과 연애 편지가 이어질 것”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을 끌어들이려는 진지한 시도를 한번은 해야하지 않나?”   “내년(2024년) 11월 대선까지 1년 2개월여 남았으니 선거 전에 한번 시도해봐야” 

7.그런가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한 전문가도 있죠?

*제니 타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 BBC와 인터뷰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통렬히 비판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후 북한에 대해 일관된 모습 견지했다”  “미국은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 계속 유지한 것”  “미국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했고 북한도 알고 있다는 입장”  “북한이 미국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외교할 수있다는 것”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북한을 상대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었고 정책도 아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정책이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 정책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프랭크 엄, 美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BBC와 인터뷰  “미국은 북한을 과소평가했다” 지적  “북한이 국제사회 압력에 얼마나 탄력적이고 결단력있게 대응할 수있는지 보여줬다”  “미국은 북한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현 정부 뿐만이 아니라 여러 행정부들이 실수하고 기회 놓쳐왔다”  “그런 결과가 합쳐지면서 이제 북한을 상대하기 난처한 상황을 맞고있다”   8.일론 머스크 CEO가 ‘X’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죠?

*일론 머스크, 어제(9월18일) 실시간 Streaming 통해 ‘X’ 변화 암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담에서 ‘X’ 언급한 대목 화제  “앞으로 ‘X’ 이용자들이 월 이용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9.그러면 누가 얼마나 내야한다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 구체적인 유료 액수 언급하지 않아  다만 여러가지로 어느 정도일지 설명해  “매달 소액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될 것”    “월 사용자가 약 5억 5,000만여명에 달해”  현재 프리미엄 구독료 월 8달러여서 8달러보다 아래일듯   10.일론 머스크 소유주가 ‘X’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료화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론 머스크, 거대한 봇(Bot) 집단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언급  모든 이용자들을 유료 가입자로 전환하면 봇 계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

11.일론 머스크 소유주가 유료화 이유로 든 ‘봇’이라는건 뭡니까?

*봇, 로봇의 봇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즉 소셜미디어 봇은 인간 모방해 설계된 자동화 프로그램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으로 위장해서 활동  악의적으로 사용돼 인간 사이 소통 방해하고 현실 왜곡시켜

12.그러니까 ‘봇’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다는 겁니까?

*봇,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돼  1)소셜미디어 팔로워 숫자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  2)선거 캠페인에 영향(2016 대선 전날 약 20% 정치 토론이 40만개 봇에 의해 생성)  3)소셜미디어에 기업 좋은/나쁜 소식 올려 주식 향배 조작해 금융시장에 영향  4)피싱 사깃꾼들이 소셜미디어 봇 이용해 가짜로 팔로워 숫자 늘려 신뢰 높여 피싱 공격  봇 활동으로 소셜미디어가 해를 받기 때문에 유료화한다는 일론 머스크 논리     13.그런데 ‘봇’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왜 유료화인 겁니까?

*BBC, “이번에 일론 머스크 소유주가 즉흥적 발언을 한 것인지 여부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유료화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인지 아직 몰라”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소유주가 오랫동안 봇 계정 문제 지적해온 것은 사실”  “일론 머스크 소유주는 봇을 만드는데 비용이 1페니도 들지 않는다는 점 계속 비판”    “계정당 매월 몇달러씩 소액만 지불하게해도 봇 유효 비용이 매우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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