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듀럼 특검이 오늘(15일) 2016년 대선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러시아 내통 스캔들’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듀럼 특검은 300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FBI와 법무부를 두고 “나라에 이중 사법체계(dual system of justice)가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특검은 FBI가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조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연방 차원의 수사 근거로 실질적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관이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권위를 무기로 수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CNN, 폭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보도한 특검 보고서의 5가지 핵심 포인트다.

◼ FBI는 트럼프 수사를 서둘렀다

듀럼 특검은 이번 보고서를 위해 480회 이상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총 6백만 여 페이지로 구성된 1백만 개 이상 문서를 입수 및 검토했으며, 190개의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우선 특검은 FBI가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Crossfire Hurricane)이란 코드명으로 약 1년에 달하는​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하기 전 별다른 사전 검토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전면 조사에 앞서 보다 제한된 사전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기관이 차후 트럼프 측에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등 공격적 수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 FBI는 수사 전 트럼프-러시아 결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듀럼 특검은 FBI가 본격적인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를 시작하기 전 실제 결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특검은 FBI가 수사에 앞서 관련 증인을 인터뷰하거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거나, 일반적인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FBI가 이러한 단계를 거쳤다면 트럼프-러시아 결탁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FBI는 트럼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

듀럼 특검은 이번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인사들 사이에서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를 편견에 기반해 착수한 정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제임스 코미(James Comey) 당시 FBI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Andrew McCabe) FBI 부국장, 피터 스트족(Peter Strzok) FBI 요원 등 핵심 인사의 지시 아래 기관이 무고한 트럼프에게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특검은 스트족과 당시 FBI 변호사였던 리사 페이지(Lisa Page)이 나눴던 문자를 각주로 인용하며 “수사에 참여한 요원들이 트럼프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짚었다.

◼ FBI는 트럼프와 클린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듀럼 특검은 FBI 가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를 위해 정제되고, 분석되고, 확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했다며 트럼프와 클린턴의 선거 개입 혐의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은 클린턴이 본인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과 관련한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트럼프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엮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FBI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선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FBI는 트럼프 X파일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

듀럼 특검은 전직 영국 정보기관 M1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이 작성해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의 근거가 된 ‘스틸 문서’(Steele dossier) 이른바 트럼프 X파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X파일엔 트럼프의 러시아 사업 거래, 모스크바 음란파티, 선거본부 크렘린궁 결탁 등 스틸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포함됐다.

특검은 “FBI는 X파일 진위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관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카터 페이지(Carter Page) 전 트럼프 캠프 외교정책 고문에게 감청영장을 발부해 염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가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번 특검 보고서는 FBI, 러시아, 2016년 대선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짐 조던 하원법사위원장은 오는 25일 청문회를 열고 듀럼 특검으로부터 조사에 관해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