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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美페이스북 등에 거액 과태료…"금지 콘텐츠 삭제안해"

연합뉴스 입력 09.14.2021 10:30 AM 수정 09.14.2021 10:31 AM 조회 150
페이스북과 트위터 로고


러시아 법원이 14일(현지시간)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해 불법 콘텐츠 삭제에 관한 5건의 행정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2천1백만 루블(약 3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트위터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500만 루블(약 8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국제 암호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에도 900만 루블(1억4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법원의 추가 처벌로 페이스북이 올해 초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액은 8천만 루블, 트위터의 과태료 총액은 6천만 루블, 텔레그램의 과태료 총액은 4천만 루블로 불어났다.

이들 업체는 올 초부터 러시아 야권의 미성년자 불법 시위 참가 호소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통신 감독의 지시나 러시아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서버를 해외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도록 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아왔다.

미국 IT 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업체 왓츠앱도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

최근 들어선 오는 17~19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선거 관련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거나 관련 앱 유포를 중단하라는 등의 압박이 인터넷·SNS 업체들에 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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