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의 전문가들이 언론 매체를 오르내리며 황당한 예측을 해왔습니다. 2020년 이전에 “중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다” 또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는 등 황당한 예측을 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중국이 세계제일의 체권국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그런 예측을 남발했습니다. 중국은 저임금의 혜택으로 세계제일의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런 저 임금 노동으로 벌어드린 잉여외화로 약 2조 달러치의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총생산량은 겨우 5조 달러를 약간 웃도는 국력이어서 미국의 약 1/3 정도에 머믈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국내 총생산량에 있어서 미국보다 10조 달러 정도 뒤져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는 젊은이들의 감소현상입니다. 중국은 인구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한 쌍의 부모당 아이 한 명만을 낳도록 1979년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인구의 4%만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에게는 부모 한 쌍당 2 명을 허락했지만 인구의 96%인 한족에게는 한가정 1 명의 자녀 제도를 철저히 시행했습니다. 유엔 (UN)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2025년 까지 15세에서 24세 까지의 젊은이의 수효가 6,200만 명 감소해서 그 계층의 인구가 2025년에는 1억6,4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층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임금 상승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변하는 인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기술 분야로 산업구조를 변천시켰지만 중국은 그런 변천을 손쉽게 할 수 없다는 데에 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쇠퇴하는 운명을 피하려면 5년 내에 한국이나 일본 처럼 고기술 면으로 산업구조를 변천시켜야 하는 데 그럴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합니다. 저기술 제품의 제조와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는 2016에서 2020년 사이에 외자의 유입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 중국외환관리를 담당했던 선밍천씨가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므로써 외국투자가들은 저임금 생상품 제조원을 월남이나 방글라다쉬 등의 나라로 옮겨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 산업은 고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발, 의류, 및 가구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기술 제품의 수출액수는 1.09조 달러입니다. 이 액수도 2005년에 비하여 3% 감소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Michael Spence)박사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어만이 고속도 성장을 유지하면서 중간층수입국가로부터 고수입국가로 진출한 국가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수입성장 상태는 1969년의 일본 또는 1988년의 한국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고기술분야로 진출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이 실시한 공단제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호남성 (湖南省)의 수도인 장사시(長沙市)에 중공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전까지 용접공장이었던 한 회사는 중국정부의 도움으로 콩크리트 펌푸와 길닦는 롤러 (Street Roller)를 제조하여 120여 국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중장비를 다량 판매했습니다. 이 회사는 68,00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수상은 “기술개발과 발전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중국 공산당기관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구감소의 역전은 무척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온갖 정부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약간의 효과를 본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부모 한쌍당 1.3 의 출생률에서 1.9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힌국을 위시해서 모든 유럽국가들과 동양의 여러 국가들은 아직도 1.4 이하의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 때는 “아이 둘만 낳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이 운동이 중지된 오늘 날에도 한국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선에 머믈고 있습니다. 다산 국가로 알려졌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률이 한 쌍의 부모당 7에서 지금은 4 로 하락했고 이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제국의 출산률이 아직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미로부터의 합법 또는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과 북미제국의 고용시장을 유지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겪을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약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