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구축하기로 한국정부가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주민들이 그런 군기지를 반대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무슨 동기로 그렇게 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기지의 정치성이나 국제적 민감성을 논평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국제 관계에 끼칠 민감성을 염려해서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시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해칠 것을 염려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군기지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함포사격훈련도 바다를 향해 할 것이고 해군기지가 군사행동으로 인하여 수질이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군기지가 지역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공헌 때문에 군기지를 설치해달라는 로비활동이 대단합니다. 군기지를 폐쇄할 때마다 국방부 간부들은 국회에 불려가서 지역출신의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기지를 50개주 전지역에 분산시킨 것입니다. 군기지가 새로 설치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군기지를 환영하는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군기지가 경제에 주는 공헌을 제 3자 격인 대학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New Jersey) 주에 있는 군기지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럭거스 (Rutgers) 대학교에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뉴저지 주 내에 있는 군기지는 연간 16억 달러를 군인들의 임금으로 지불됩니다. 군기지가 일반기업에 주는 계약은 연간 36억 달러에 이릅니다. 군기지 안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21,000개 인데 군기지에서 파생되는 자금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90,000개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13억 달러이고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주 전체의 일자리는 90,000개인데 그 일자리에서 벌어드리는 금액은 36억 달러입니다. 이 액수는 뉴저지 주에서 가장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화학분야의 기업들이 벌어드리는 총수입과 비등한 액수입니다.
만일 군기지가 뉴저지 주에서 철수한다면 영내에서 일하는 군인들의 배우자들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고 군인 가족들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 병원, 및 수 많은 사회기관도 없어지거나 크게 축소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군기지의 총체적인 경제공헌은 보수적인 산출에 의한다하더라도 연간 40억 달러입니다. 지역에 주는 국내총샌상량 (GDP)의 공헌은 47억 달러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수익은 85억 달러입니다. 또 이런 경제공헌이 각시정부에 기여하는 세입은 1억9,300만 달러이고 주정부의 세입은 1억 9천 200만 달러입니다. 연방정부에 기여하는 세입이나 군기지가 학교에 직접 기증하는 원조금은 여기에 가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주에 있는 군기지의 경제기여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도 군기지가 여러 곳 이있습니다. 약 6년 전에 엘토로 (El Toro)의 해병기지를 국방부가 패쇄를 했을 때 주민들이 군기지 패쇄를 항의하는 언성이 높았았습니다. 그 해병기지의 패쇄로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과 카운티 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던 사례를 저는 기억합니다. 한국이라고 할지라도 금액의 다소에 차이가 있겠지만 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대단한 공헌을 하는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당국이나 군당국은 무지로 인한 반대든지 아니면 불순분자들의 막후 조종에 의해서든지 무조건 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서 시민들이 군기지를 환영하는 무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시민들의 군기지 반대시위를 보도매체를 통하여 보면서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설레 설레 흔듭니다. 제주시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되찾고 군기지 설립을 환영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