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언급일 수 있고 선거철에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번 시도나 실시를 했던 제도입니다. 부자들은 세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들은 여전히 잘 삽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증가하면 결국 고통을 당하는 층은 중산 층이나 빈곤층이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1년에 경제가 악화하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라는 언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300,000 이상의 연소득자들에게 71%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때 $300,000는 지금의 $1,000,000 보다 많은 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세율을 올리기 전에는 이 부류의 부자들이 미국에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올리고 나니까 이 부자층의 인구가 갑자기 3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런 급감 현상은 부자들이 다 망해서가 아니였습니다. $300,000 이상의 연 소득자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예기했던 세입증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재무장관이였던 앤드류 멜론 (Andrew Mellon) 씨는 부자들에게 세율을 올렸더니 오히려 세입이 감소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알고보니 부자들의 돈이 대거 면세혜택을 주는 시정부 채권 (Municipal Bonds)에 투자하였거나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자금을 유츨시켰던 것입니다. 부자들로부터 거두어 들일 세입으로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었지만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미국 부자들의 자금이 외국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71%의 세율을 적용했더니 미국의 자금이 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결과를 냈던 것입니다. 미국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따라 쉽게 외국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실업자수는 증가했던 것입니다. 멜론 장관은 시정부채권의 면세제도를 폐지할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에게 인기가 있던 그런 채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멜론 장관은 고소득자들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시켜준다면 표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 방식은 오늘날의 정치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 실업자들이 늘었고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었습니다. 주유소, 식당, 철물점 등 중산층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정책은 결국 중산층과 빈곤층의 고통을 더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적인 경제교훈을 무시하는 것일 까요? 역시 정치적인 계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들을 적대시 하면 저소득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입니다. 1920년 대에 멜론 장관은 새로 깨닫고 최고 세율을 71%로부터 24%로 내리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졌던 자금들이 다시 몰려와서 일자리도 크게 늘었고 국가의 세입도 급격히 증가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자로 얻어지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도 지금의 15%에서 28%를 올릴 뜻을 수차 비쳤습니다. 1980년 대에도 자본세율을 낮췄을 때 국가의 세입은 증가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예비후보중의 한 사람은 현존 최고 소득세율을 35%로부터 25%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율을 올린 지도자를 훌률한 지도자라고 일컸는 예는 거의 없음을 대통령 께서 재인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