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경제에 관해서 비관적인 지적들이 매체를 점령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미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라는 것은 복잡한 주제이며 지체가 많은 큰 동물에 비할 수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각종 지표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빨간 빛갈의 지표도 파란빛갈의 지표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가 소비자들의 탄식만을 자아낼 정도로 비관적인 양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지표는 눈덩이 처럼 늘어난 국가의 채무입니다.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약 14조 달러입니다. 이는 국민 개인당 $47,000의 채무인 것입니다. 이런 거액의 국가 채무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염려하고 있고 S & P 기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대출에 인색해졌으며 기업과 소비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실업률은 수개월 동안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최고 수입층 2%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자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부자들이 투자함으로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법인세를 올릴 것에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심지어는 법인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즉 법인의 소유자는 주식을 소유한 개인들인데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이 세금을 또 내야하는 현 제도는 결국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대전 중에는 개인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입보다 법인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이 1.5배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법인이 내는 세금은 개인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의 ¼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최고에 속하는 39%입니다.
사회보장 기금에 관해서도 여야간의 견해가 크게 다릅니다. 야당측은 사회보장기금이 바닥났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2037년 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6.2%를 공제하여 사회보장세로 국고에 입금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지급액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은퇴자들은 그런 기금에 정치인들이 손을 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투표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기금이 사회보장기금입니다. 현재나 미래에도 사회보장기금은 감축도 부정적인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가 등락의 쌍곡선을 연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비록 미국국민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갖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73%이고 독일에서는 63%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니 뭐니해도 전 세계가 국제간의 거래와 결산을 미화로 하기를 선호하고 투자처로도 미국의 선호하는 경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량의 100%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2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아직 미국의 부채도 국내총생산량에 비하여 위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의 증시형황도 다우 평균지수가 2년 반 전에 비하여 3,000포링트나 더 높은 선에 머믈고 있고 기업의 이익도 완만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현금보유고는 역사상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보면 항공기의 좌석은 거의 만석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숀이나 은행이자는 여전히 최하선에 머믈고 있으며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자동차와 소매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온통 장미빛은 아니지만 쇠퇴할 전망은 보이지 않다고 말하면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