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초석을 놓은 ‘프랑스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낙태권 금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에 경악한 프랑스는 아예 낙태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해 되돌릴 수없게 만든 것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있는 자유를 명시한 국가가 됐다.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가 변동가격제를 도입한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가격 인상이 아니나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웬디스 변동가격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프랑스에서 의미있는 개헌안이 통과됐죠?

*프랑스, 상원에서 임신중지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 가결  찬성 267표-반대 50표로 압도적인 표차에 의해서 개헌안 통과돼  NY Times, CNN, Washington Post 등 美 주요 언론들 일제히 속보 전해   2.프랑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에리크 뒤퐁 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 개헌안 상원 통과 후 성명 발표  “오늘 저녁 프랑스 상원은 여성 권리에 대한 새 장을 썼다”  “오늘 투표는 매우 역사적인 투표로 기억될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있는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프랑스가 여성의 자기 몸 통제권을 인정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SNS 성명 통해 상원 개헌안 통과 환영  “이제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자유를 헌법에 명기하게됐다”  “나는 임신중지 자유를 되돌릴 수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되돌릴 수없도록 만들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수있게 됐다”   3.그러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랑스, 상원 통과에 따라 이제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번 더 통과돼야 하는 상황  마크롱 대통령, 3월4일(월)에 열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  헌법 개정을 위해 양원 합동회의에서 3/5 이상 승인이 필요해  임신중지 자유 보장 개헌안, 하원에서도 찬성 493표-반대 30표로 통과  이미 하원에서도 압도적 찬성이 많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달라질 이유없어  그래서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개헌안 승인 확실한 상황, 사실상 시간문제

4.프랑스가 이처럼 여성 임신중지 자유 보장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게된건 미국에서 상황 때문이죠?

*프랑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큰 충격 받아  2022년 6월에 美 연방대법원이 Roe vs Wade 판결 뒤집어   임신중지를 인정한 판결 뒤집어 헌법적 보호를 폐기하는 결정 내린 것  현실에서 임신중지 자유가 후퇴할 수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  美 연방대법원의 Roe vs Wade 판결 뒤집기가 결정적 이유로 작용 *입법 취지, 프랑스 정부가 작성한 개헌 이유 설명에도 美 연방대법원 판결을 거론  “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많은 국가들, 심지어 유럽에서도 임신중지 자유 보장을 방해하려를 흐름이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흐름을 차단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한 것   5.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한 발언은 더욱 명확하게 미국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했죠?

*에리크 뒤퐁 모레타, 프랑스 법무부 장관, 지난달(1월) 하원에서 개헌안 통과 촉구 연설  “얼마전 미국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보여줬다”  “확실하게 얻어냈다고 믿은 기본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기본권이 사라질 수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 철회돼  이후에 각 주 판단에 맡겨지면서 17개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돼  미국의 15~44살 사이 여성들 1/3이 17개주에 거주해   “특히 여성 권리에 대한 것은 더 위협받을 수있다”  상원의 표결 앞두고도 찬성표 독려  “권리 보호를 권리가 위협 받을때까지 기다리면 그것은 늦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다리면 항상 늦었고 대가를 치렀다”  “임신중지 자유는 사람들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주주의가 자신의 운명 통제하려면 여성이 자신의 운명 통제할 수있어야”     6.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죠?

*웬디스, 제품 가격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정책 추진  그것이 꼼수로 인상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점심시간 등 수요가 몰릴 때 가격을 더 높여 받는다는 것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미국 소비자들 여론 악화

7.변동가격제가 논란의 핵심이죠?

*웬디스,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처음으로 언급돼  커크 태너 웬디스 CEO는 내년(2024년) 말까지 2000만 달러를 들여 바꾸겠다는 것  모든 미국 내 매장에 디지털 메뉴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밝혀  “이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메뉴판 통해 변동가격제(dynamic pricing)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접목한 시간대별 메뉴 변경 등의 기능 실험할 예정” *변동가격제, 같은 서비스나 제품이라도 시간이나 날짜·재고량 등에 따라 가격 달리 책정하는 전략  호텔이나 항공권이 성수기에 비싸지는 것이 대표적   8.웬디스 설명에 소비자들은 납득하지 않고 있죠?

*SNS, 비판 여론 확산  한 X 이용자는 “패스트푸드 산업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생각”  또 다른 이용자는 “웬디스 이용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걸 웬디스만 모르네” *닐 손더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디렉터  “공급량이 고정된 여행과 숙박 분야는 변동가격제가 일반적”  “햄버거가 1분 동안 5달러였다가 다음 1분은 6달러로 오르내리면 소비자들 화 낼것”

9.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같네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강력히 비판  웬디스의 이번 시도를 숨은 가격 인상의 한 사례라고 지적  “그저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일갈  “미국 가정은 이제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에 그만 시달릴 때가 됐다”  “앞으로 웬디스 움직임 지켜볼 것”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