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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심사소요 기간 확인절차 개선 및 적체서류 심사기간 단축 계획안 발표

김영옥 기자 입력 05.09.2022 01:27 PM 수정 05.09.2022 02:09 PM 조회 12,210
이민국은 지난 5일 (5월 5일)  신청인의 현재 수속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을 과거의 방대한 방법에서 좀더 개개인에 해당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시스템을 선보였다. 

과거에는 미 전역에 계류중인 전체 각종 신청 서류에 대한  현재의 소요기간을  볼수 있는 방식였다. 

즉, 그 방대한 자료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신청 양식을 찾아내고 또 그 신청 서류가 어느 지역 이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였다. 

결국 같은 신청 서류 양식이라 해도 목적이 다른 신청일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정확히 본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는 혼동이 초래되곤 했다.

이제 새롭게 개선된 방식은 일단 본인 신청 소정  양식 입력 후 같은 양식이지만 신청 목적에 따라 여러 선택이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소정 양식 I-539 의 목적이 체류 신분 변경일수도, 같은 신분 체류 연장 일수도, 혹은 학생 신분 복원 신청일수도 있다. 

해당 목적 선택후 심사 관할 지역 선정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소요기간을 확인할수 있다.

이민국은 또한 현재 적체 되어있는 수많은 케이스들의 처리안을 놓고 개선안 내지 처리 기간 단축목표를 발표했다. 

이 목표안은 2023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3 년 9월 말까지 이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 (소정 양식 N-400) 서류의 경우 현재 소요 기간인 15개월을 6개월로 단축하고 영주권 갱신 내지(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소정 양식 I-90)을 현재 12개월의 소요 기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가장 획기적인 단축 예정은 현재 46개월 소요되는 투자이민 청원서(소정 양식 I-526)를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실제 계획대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민국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큰 의미를 부여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민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민국은 개선된 기술 도입과 직원 증원으로 업무 처리 양 증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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