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리포트] CA 노숙자 예산 투입 효과는? “지출내역 파악도 못해”

김신우 기자 입력 04.09.2024 05:55 PM 조회 2,008
[앵커멘트]

CA주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지금껏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왔지만 자세한 지출 내용이나 결과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간 무려 240억 달러를 쓰고도 프로그램 참가자 수나 수용 가능 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실패한 것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노숙자 수는 17만 1천명, 미 전체 노숙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효과는커녕 사태는 갈수록 악화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팔로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CA주 감사국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회계 연도 동안 노숙자 및 주거 프로그램에 약 24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총 9개의 주정부 기관들이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숙자 수를 줄이고 나아가 예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데이터 수집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A주 의회 소속 노숙자 협회는 지난 2021년 회계연도의 지출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국이 전체 중 5개의 주 프로그램을 평가해 보니 무려 3개가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참가자 수조차도 신뢰가 어려운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또 각 카운티의 노숙자 개인과 보호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에도 많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1,100명이 등록돼 있는가 하면 명단에는 미니 마우스, 슈퍼 우먼과 같은 실명이라 믿기 어려운 이름들이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노숙 인구가 갈수록 늘어만 나자 주민들은 지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지만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의 접근 방식과 투명성 부족은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댓글 1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Matoo 22일 전
    240억! 미쳤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당이 하는짓은 똑같다!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