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소득세 납세 계층을 3개로 축소해 거의 모든 미국인 들에게 감세혜택을 제공하고, 법인세는 현재35%에서 15%로 대폭 낮춰 사상 최대의 감세와 세제개혁을 추구한다는 택스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big)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데 이어, 오늘은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제재와 외교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대화의 길은 열어놓되 미국과 동맹 방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나 선제 타격 옵션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참석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북핵 해결과 북한 압박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항상 북한의 도발 후엔 대북제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는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전 정부 정책의 뒤집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마도 5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리라 봅니다.  5년 단위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대중요법식 정책으로 과연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조재길 전 쎄리토스 시장

주형석 기자

윤방부 교수

마이클 리 미 연방정부에서 40년간 북한 문제를 다룬, 북한 전문가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신누리,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