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에 재출동시켰 다고 공표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속임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은 칼빈슨호가 당초1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출동해 북한위협에 강력 대응할 것처럼 경고 했으나 당시에는 정반대인 인도네시아쪽에서 항해 중이어서 고의적인 속임수인지, 중국과의 타협에 의한 속도 늦추기 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우려됐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대신에 그보다 수위가 낮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직후 폭발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강력해지고 있다”며 추가 도발 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암묵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어제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선 북한 김정은에게 “똑바로 행동하라 (Got to behave)”고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에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평양과의 항공편을 중지하는 등,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태에 북한이 어느 정도 물러서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 후엔 대북제재가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는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전 정부 정책의 뒤집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마도 5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리라 봅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 절실합니다.

4월 18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조재길 전 쎄리토스 시장

주형석 기자

윤방부 교수

마이클 리 미 연방정부에서 40년간 북한 문제를 다룬, 북한 전문가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신누리,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