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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허술한 비자, 느슨한 보석법이 ‘절도 관광’ 키웠다”

김신우 기자 입력 03.19.2024 05:55 PM 조회 3,018
[앵커멘트]

최근 들어 중남미 전문 절도범들이 전국 부촌들을 돌며 이른바 ‘절도 관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같은 범죄가 남가주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는   절도범들이 느슨한 보석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총 41개국에 제한해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간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90일가량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중남미 지역에서는 칠레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칠레 정부는 면제 프로그램을 위해 범죄자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최근 이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지난 1년간 남가주 일대에서 절도 관광이 기승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중남미 전문 절도범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술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심사 절차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된 것이 이같은 절도 범죄를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절도 관광이 미시간,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등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자 일부 법 집행기관들은 칠레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면   이같은 범죄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스피처 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자격 국가에서 칠레를 제외해 줄 것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의 느슨한 보석 제도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유독 남가주 지역에서 원정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절도단들이 보석제도의 허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절도단들은 추가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빈집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는 LA 카운티에서 제로베일 대상이 되고   오렌지 등 기타 카운티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보석금 때문에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이를 악용한 절도단들이 보석에서 풀려나면 곧바로 귀국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도주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관광 절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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